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공약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새만금 개발 방식에 있어 전북도와 부처간 이견이 있어 심도 있는 조율이 요구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북도는 최근 세종시 국무조정실에서 ‘1차 새만금위원회 실무협의회’에 참석, 새만금내부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는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키 위해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원형지 상태까지만 매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만이 분양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에서는 일부 시범용지를 활용해 매립과 조성, 분양까지 모두 직접 진행하겠다고 나서면서, 도를 적잖게 당황시켰다.

이 경우 초기 매립비용을 투자기업에 전가시킬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투자유치가 어려운 환경에 새만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발주체를 놓고도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사이에 긴장감이 오갔다고 한다.

국토부는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새로운 공사를 설립해 직접 공사를 집행하겠다는 하는 반면 개발청은 국비를 지원받아, 공사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또 공공주도 매립 완료를 위해선 향후 5년 동안 매년 1조원씩 국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하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특별회계 설치는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에 따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 큰 기대를 모았으나 예민한 문제다보니 논의선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기본 인프라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협조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제공항은 이미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며, 신항만 건설도 진행형인 만큼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데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점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신항만 일대는 수심이 15~40m나 돼 10만t급 이상 원유 운반선도 입항할 수 있는 등 입지 여건이 좋아 개발 규모를 키울 경우 동북아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 부처와 의견을 함께했다.

새만금 매립과 분양 등 도와 부처간 업무영역은 물론 추진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디테일한 부분까지의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훗날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뿐 아니라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쉽지 않다.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부처간 논의도 이후 활발히 진행되어야할 뿐 더러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통해 최선의 절충안들을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