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 일괄매립땐 6조소요부담 국제-관광용지 선도사업 추진 선도 매립시 지연-중단 우려 5개용지 매립 예산요구 맞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과 관련, 정부가 긍정적인 검토로 전환돼 사업추진이 기대되고 있지만, 사업방식을 놓고 엇갈린 의견이 도출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실적인 사업비를 감안해 일부 부지를 선도사업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해 전체부지에 대한 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을 위해 146억 원을 부처 한도 외로 반영시켰다.

관련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내년 본예산 반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추진 반향과 절차이행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빠르면 내년부터 새만금 민자부지에 대해 공공주도 매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주도 매립 부지를 놓고 도청 내부에서조차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당예산이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되면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1조5천518억 원을 투입해 공공주도로 용지매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비는 새만금 민자부지 5개 용지 중 2개 용지와 관련된 예산이다.

새만금 민자부지는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 ‘배후도시용지’, ‘산업·연구용지’ 등 5개 용지로 구성됐다.

이중 국제-관광용지를 선도사업으로 공공주도 매립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용지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가정해도 오는 2022년 후에나 공공주도 용지매립이 시작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선도사업으로 공공주도 매립을 추진할 경우 새만금 내부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또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입장이 전환돼 공공주도 매립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5개 용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용지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현실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5개 용지에 대한 공공주도 매립비용은 5~6조 사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만큼 정부의 부담이나 저항도 커질 수 있다.

사업진행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제-관광용지는 새만금 민자부지 중 대표적인 지역이다.

매립 후 용지조정이 이뤄지고 기업유치가 본격화되면, 나머지 용지에 대한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민자부지를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시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가장 중요한 부지인 국제-관광용지부터 우선적으로 내년 예산반영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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