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책을 내놓았다.

퇴직인력 재취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특히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선박 신규 건조 수요를 발굴하고, 협력업체 대출만기도 연장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2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대책으로는 선박 신조 수요 발굴 및 지원과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및 지원 등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활용과 노후선박 교체 시에는 보조금 지급 사업을 추진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선박 신조 수요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중소 조선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소 조선사 금융애로 해소반’을 설치해 RG발급을 지원한다.

또한,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될 때까지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협력업체가 기존에 정책금융기관, 중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1년간 만기 연장하며, 중기청 자금의 경우 원금뿐만 아닌 이자도 1년간 납부가 유예된다.

또, 중기청은 군산지역 조선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을 서주는 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신설하고,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 및 조선 관련 마이스터고 및 대학생 대상 진로 취업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이날 정부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기정사실화 하듯 군산시민 달래기 식의 조치들을 내놓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형철 경제항만국장은 “군산조선소를 가동한지 이제 겨우 7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재가동 시점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아직까지 수주 물량 부족을 내세우면서 정상 가동 의지를 보여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민과 전북도민, 그리고 조선업 종사자들이 바라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오로지 조속한 정상가동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중공업 측도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을 통해 기업의 이윤이 먼저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나눔의 기업윤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