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복지정책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500억 원 이상 떠안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새 정부 공약사업에 맞는 책임 있는 예산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새 정부의 복지정책 중 △아동수동지급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국가예방접종 등 4개 사업만 추진하려 해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51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기초연금이 내년에 최대 5만 원 인상될 경우 전북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이 324억 원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새 정부 복지정책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   자치단체마다 재원 압박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당장 내년 7월부터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 역시 만5세 이하 부모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도내에는 8천7천647여명의 아동이 있으며 526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예산은 정부 77%(405억), 도 11.5%(61억), 시군 11.5%(61억)이 각각 부담해야 한다.

또 기초연금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새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금을 기존 최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도내 수혜대상만 27만3천여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른 필요예산도 올해 5천908억 원에서 내년 7천797억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중 도의 부담은 올 203억 원에서 내년 267억 원으로, 시군 부담도 올해 810억 원에서 내년 1천70억 원까지 치솟는다.

여기에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단가를 오는 2021년 최대 30만 원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부담 역시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외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도내 수혜대상은 올 7만8천744명에서 내년 9만7천995명까지 증가해 지자체 부담은 50여억 원 증가가 예상된다.

국가예방접종은 접종대상이 확대되면서 지자체 부담이 14여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갈수록 예산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확대되는 복지정책을 진행하기 위해 국가지원 비율을 확대하거나 전반적인 국비와 지방비 조정이 병행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