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전북본부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삼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작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법부 결정에 허탈감이 밀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정권에 뇌물을 바치고 그 대가로 국민연금기금을 동원해 이재용에게 불법적으로 경영을 승계하는데 활용했다”며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전 차장이 언론 및 정부 기관을 관리하며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은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삼성공화국이었음을, 대한민국의 비선실세가 삼성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전북본부는 “박근혜, 최순실이 저지른 각종 국정농단은 결국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최대 수혜자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을 대다수 국민들의 피폐해진 삶과 비교하면 가볍기 그지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만든 삼성의 대한민국 비선 지배는 청산돼야 할 적폐목록 중 1위다”며 “삼성이 죄 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는 것이 그 동안의 잘못을 되돌리는 첫 단추가 된다는 것을 사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명수기자 kms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