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일자리 창출 저해규제 개혁 시군 전담조직 지속 운영등

전북도가 시‧군 부단체장들과 함께 ‘규제개혁 추진상황 영상 점검회의’를 가졌다.

김송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 날 점검회의에는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혁신, 민생, 규제개혁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춰 진행 했다.

또한 앞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 저해규제를 집중 개혁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차등화 추진과 국민생활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자고 협의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새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산업‧신성장분야, 보건‧복지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과제 등을 집중 발굴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개혁 평가가 정부합동평가로 전환돼 그 실적 제고를 위해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 가속화 및 중단 없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시‧군 전담조직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개선에 노력한 공무원과 우수 시군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극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해 규제개혁 교육 3천명 이상 실시, 규제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한 부단체장 주관 점검회의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집중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적으로 실적을 제고해 도와 시.군이 적극 협업할 방침”이라며 “시‧군 현장의 규제 애로 부분에 대해서도 부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규제개혁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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