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19출동 오인신고 40%··· 인력낭비 심각
전북 119출동 오인신고 40%··· 인력낭비 심각
  • 유범수
  • 승인 2017.10.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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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5년간 오인신고 출동 31만여건 60%차지··· 정부 신고절차-내용 홍보 필요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최근 5년간 도내 화재신고 가운데 오인신고율이 40%로 집계돼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오인신고로 인한 119 출동건수가 5천666건에 달해 전체 119출동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오인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최근 “경찰청이 제출한 ‘2013년 이후 119 출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인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2013년 이후 오인신고로 인한 119 출동건수가 총 31만여 건으로 전체 119 출동의 60%가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이었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119 출동건수는 총 51만3천605건이며, 이중 화재로 인한 출동은 20만1천703건인데 반해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건수가 31만1천902건으로 화재출동보다 10만 건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119 화재신고 10건 중 6건이 오인신고라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보다 확실한 신고절차 및 내용 등을 홍보해 오인신고를 줄여나갈 수 있는 대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인신고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도 문제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해 3월 A씨가 가출한 며느리를 찾으려고 거짓으로 이동전화위치요청을 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또 2015년 김제소방서는 자택에서 자해를 했다고 거짓 신고해 과태료 50만원을, 2014년 전주완주소방서는 노래방 문이 닫혀있자 출입을 위해 거짓으로 불이 났다고 신고한 B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2012년 이후 119에 걸려온 장난신고와 거짓신고 등 허위신고 건수는 전국적으로 총 3만2천여 건이며, 이중 현장에 소방력이 출동한 거짓신고만 1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119에 대한 허위신고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허위신고는 나와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119는 반드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만이 걸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허위신고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유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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