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경찰신분으로 올해 로스쿨에 입학한 7인과 해당입시에서 선발한 로스쿨 입시관계자들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시준비생모임은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들은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립 로스쿨 입시관련자들은 업무방해죄, 국립 로스쿨 입시관련자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대검찰청은 이번 고발사건을 포함해 사시준비생들이 4개지검(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춘천지검, 전주지검 ‘고발순서로 배치’)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 개시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신분으로 로스쿨에 부정입학하는 사건이 재발하는 이유를 경찰청의 솜방망이 징계, 로스쿨 입시에 부적합한 자들을 입학시키는 로스쿨의 도덕적 해이, 로스쿨의 관리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관리 감독 부실로 꼽았다.

또한 사시준비생모임은 “법학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도입한 현행 법조인력양성제도 로스쿨은 실패했다”며,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과 경쟁시키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4일 현직 경찰관 2명을 관련 사항으로 감봉 처분을 내린바 있다.

/유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