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 10명 중 4명은 매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과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철의원(바른정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법규위반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교통법규위반은 총 376만9463건으로, 연평균 75만389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도내 인구 186만여명을 감안하면 도민 10명 중 4명이 교통법규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는 것이다.

제출된 자료의 교통법규위반은 무인단속카메라로 속도위반, 신호위반, 버스전용차선 위반, 갓길운행위반 등을 말하며, 실제 현장단속까지 포함하면 위반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전국적으로 1493만4288건으로 지난 2012년(1138만7088) 대비 31%나 증가했다.

지역별로 12년 대비 16년 증가율을 살펴보면 서울(125%), 인천(95%), 부산(63%), 대전(41%), 제주(39%), 전남(37%), 광주(33%), 충남(28%), 강원(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주목할 점은 연 5회 이상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악성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2012년 19만1296명이었던 상습 법규위반자는 2016년 22만3774명으로 17%나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과태료가 5회~10회 미만 부과된 운전자는 19만3186명이었고, 10회~15회 미만은 2만1953명, 15회~20회 미만은 5106명, 20회 이상은 3529명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들의 경우 교통 과태료가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을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을 일삼는 것이다.

황영철 의원은 “과다한 범칙금의 부과가 국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속위주의 행정보다는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과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