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호 의원

경찰이 교통범칙금을 잘못 부과한 건수가 2012년 이후 2,026건으로 액수로는 1억원을 넘어섰으며 이의신청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건수는 총 1만 4,99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범칙금 과오납 사례는 2012년 740건(3,527만원), 2013년 225건(1,641만원), 2014년 230건(1,019만원), 2015년 325건(1,436만원), 2016년 319건(1,971만원), 2017년은 지난 9월까지 187건(901만원)이다.

교통범칙금 과오납은 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데 경찰관의 착오로 부과되거나 이중, 또는 초과납부 된 사례다.

이의신청 등을 통해 과오납 사실이 인정되면 범칙금은 납부자에게 반환된다.

지방청별로 과오납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청(남, 북부청 합계)으로 2012년 이후 총 406건 2,489만원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전북(55건, 248만원)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17일 “단속실적을 성과로 보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무리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결국 시민들이 직접 블랙박스로 입증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운천 의원

0…청년취업 절벽시대를 맞아 ‘일자리 세계화’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해외취업 지원 예산 중 전문성을 갖춘 코트라 K-Move 예산은 39억원으로 전체 예산 478억 중 8.2%에 불과해 해외취업 지원 예산을 늘려 일자리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인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전주을)은 코트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와 코트라가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관심을 가져다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해외 취업지원 예산 중 K-Move사업 예산은 39억원으로 해외 취업지원 예산(478억 원) 중 고작 8.2%에 불과하지만 8월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지원 해외취업자 2,581명 중 355명으로 1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은 광범위한 해외조직망을 갖춘 유일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한편 정 의원이 강조하는 ‘일자리 세계화’는 750만 교민, 163개 재외공관, 127개 코트라 해외무역관, 47개 코이카 해외사무소 등 전 세계에 퍼져있는 대한민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보낼 수 있는 국가적 정책을 뜻한다.

# 안호영 의원

0…민자도로가 졸음쉼터 설치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민자도로는 높은 통행료를 받으면서도 졸음쉼터 설치에는 인색하다는 것. 특히 천안~논산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생색내기 설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자도로와 재정고속도로를 비교해보면 졸음쉼터 수가 노선별, 킬로미터당 모두를 비교해도 설치 비율이 1.5~4.2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자료 분석 결과 전국 29개 고속도로 4,100km에 평균 18.9km마다 졸음쉼터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 노선별로 평균 7.4개가 설치돼 있지만 반면에 건설 중인 도로를 포함해 민자도로는 21개 노선 863.3km에 졸음쉼터가 28.7km마다 하나 설치돼 있고, 노선별로는 평균 1.4개가 설치돼 있다.

안 의원은 “상행선 기준으로 비슷한 거리의 민자도로인 논산~천안 구간과 경부선 천안~양재 구간을 비교해 봐도 결과는 똑같다.

논산~천안 방향 구간에는 휴게소 2개와 졸음쉼터 1개가 있고, 천안~양재 방향 구간에는 휴게소 4개와 졸음쉼터가 2개 있다”면서 “논산~천안은 그나마 원톨링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없어진 요금수납소 부지를 활용한 것이어서 생색내기”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