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저와 정부는 지난 6개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정의롭게 혁신하기 위한 국가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면서 “경제를 새롭게 하고,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이며 지금이 바로 변화의 적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에 대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고 정의하고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했다면서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예산에 대해 자주국방 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했다면서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예산사업에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도 많다.

청년대책,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라며 야당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