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4건 학술용역중 18건 수의계약 발주"
"도, 24건 학술용역중 18건 수의계약 발주"
  • 박정미
  • 승인 2017.11.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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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주 도의원 행정감사 지적
수의계약 남발 대한 개선 촉구

전북도의 학술용역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데다 늑장 발주로 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허남주(자유한국당 비례)의원은 13일 전북도청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진행된 24건의 학술용역 가운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발주가 18건이나 이른다”며 “이 중에서도 제한경쟁이 2건이나 돼, 전체 학술용역의 75%가 수의계약으로 금액만 따져도 17억2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2016년도에도 전체 38건의 학술용역 발주사업 중 25건에 이르는 16억6천500만원에 대한 사업발주가 수의 계약이었다”며 “이 중 5건이 제한경쟁이었으며, 8건만 일반경쟁일 정도로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허남주 도의원은 “일반경쟁을 피한 수의계약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로 업체와 유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일부 용역은 하반기 이후에 늑장 발주하는 바람에 납품이 늦어지는가 하면 시간에 쫓겨 부실한 결과를 도출해 해당 사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민선 이후 수의계약은 단체장 측근이나 비선 실세들이 계약을 통한 이권을 노리고 접근하거나 업자와 유착 등으로 항상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은 결국 입찰보다 계약단가가 높아져 도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면서 “수의계약을 피하는 것이 도정 전반을 위해 올바른 사업운영이자 투명한 행정”이라며 수의계약 남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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