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정당-국회의원 정치개혁 대부분 '긍정'
도내 정당-국회의원 정치개혁 대부분 '긍정'
  • 박정미
  • 승인 2017.11.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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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과제 도내 국회의원 및 정당 응답현황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29일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이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만18세 이하 선거권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11대과제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응답현황을 발표하고 있다./김현표기자
'정치개혁과제 도내 국회의원 및 정당 응답현황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29일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이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만18세 이하 선거권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11대과제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응답현황을 발표하고 있다./김현표기자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주요 정당들이 18세 이하 선거권 보장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등 11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은 2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국회의원 10명과 각 정당의 도당 등을 상대로 정치개혁 제도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대체로 이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0월2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서면을 통해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과 7개 정당의 전북도당을 상대로 11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을 조사했다.

그 결과 3명은 보류 의견을 내고 정운천 의원은 답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6명은 대부분의 항목에 찬성 입장을 표했다.

  이춘석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동감하지만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점을 들어서, 유성엽 의원은 정치개혁특위 간사, 이용호 의원은 당 정책위 의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류 의견을 냈다.

  질의에 응답한 국회의원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지방선거 비례성 보장,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에 찬성했다.

11개 정치개혁 과제는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지방의회 선거 비례성 보장 △대통령·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설립요건 완화와 지역정당 허용 △여성할당제 강화 △정당별 기호부여 제되 폐지/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만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 공무원 등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등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답변을 한 의원들은 11개 과제에 대해 대부분 찬성 의견을 밝혔으나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와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에 대해 '의견 없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은 '교사와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당별로는 대부분의 과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은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와 ‘정당설립 요건 완화와 지역정당 허용’ ‘정당별 기호부여제도 폐지와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에 대해서는 ‘보류’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민주당이 일부 정치개혁 과제에 보류 의견을 밝힌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정치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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