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및 특수교육 전담조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장애인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보장키 위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키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 최소 22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유아단계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설립될 통합유치원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1:1로 운영하며 유치원 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 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로 운영된다.

게다가 올해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대폭 확충해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를 확대해 통합학급 지원을 강화하고, 시각·청각장애 등 장애특성에 맞는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확대 운영하고, 예비교사의 통합교육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실습 시, 통합교육 관련 교육실습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이로써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는 2022년까지 139개교로 확대해 체험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모든 특수학교에 진로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교육·복지·고용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로 강화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연중 추진해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향후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