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호사회, 법관 72명 평가 우수법관 5인 선정
전북변호사회, 법관 72명 평가 우수법관 5인 선정
  • 이신우
  • 승인 2017.12.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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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변호사회는 6일 '2017 법관 평가' 결과 우수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5인은 김상곤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태훈 군산지원 판사, 박강회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이보형 남원지원 판사, 이현우 전주지법 부장판사다.

이번 평가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 소속 법관 72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변호사들이 공정성과 품위·친절, 직무능력, 신속·적정 등 10개 항목의 평가표를 항목별로 5단계로 수치화해 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평가했다.

우수 판사 5인의 평균 점수는 92.07점이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심리하고 인내심을 갖고 소송 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고, 제시한 조정안 내용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었다는 평을 얻었다.

반대로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의 태도로 심리하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대부분 기각한 판사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다른 판사는 사건 쟁점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장시간 이야기해 소송지휘가 순조롭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번 평가에서 하위 법관도 선정했지만, 개인의 인격과 품위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광주고법, 전주지법 등에 전달해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황규표 전북변호사회장은 "묵묵히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라며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지속해서 점검해 더욱 신뢰받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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