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개 위원회 다수 2년간 없고,
40개 위원회 여성비율 40%↓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각종 자문∙심의위원회 가운데 일부는 올해 한 차례 회의도 열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 기구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각 실ㆍ국이 주관하는 135개 위원회 가운데 부조리신고보상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마을 만들기운영위원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위원회 등도 2년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도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학교운동부육성·지원위원회, 학교운동부 지도자관리위원회 등도 2년간 회의가 없었다.

남성 위주로 구성돼 양성 평등기본법을 위반한 위원회 역시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 위원회 가운데 여성 비율이 40% 이하인 위원회는 135개 가운데 30%가량인 40개에 달했다.

심지어 태권도공원민자유치위원회를 비롯해 지질공원육성지원위원회 등 5개는 여성 위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도 교육청은 훨씬 심각하다.

79개 위원회 가운데 여성 비율이 40% 이하인 위원회가 56개에 달했다.

건축개축심의위원회를 포함한 8개 위원회 역시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다.

이처럼 상당수 위원회가 제구실을 못 한 것은 관련 부서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호근(고창1) 전북도의회 의원은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와 예산만 축내고 오히려 집행을 더디게 하는 각종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앞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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