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핫 이슈
2017 핫 이슈
  • 이신우
  • 승인 2017.12.28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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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 박근혜 파면 촛불민심 승리
문재인 정부 탄생 64.8% 압도적 지지
사상 최저점 인구감소-청년실업 35%
교육부 사학비리 서남대 끝내 폐교 결정
8월 17일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

11월 5일 포항 5.4지진 수능 하루전 '연기'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5천명 일자리 잃어
익산 넥솔론 파산등 경제 그림자 짙어져
전주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법
한국은행 전북지역 화폐수급 복원 성공

정유년(丁酉年) 한 해가 저물었다.

올해도 격동의 한 해를 거치면서 도내에 다양한 이슈가 등장했다.

지난 3월 10일에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통해 ‘대통령 파면’을 선언했다.

도내 인구가 최저점으로 떨어지면서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취업난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교육부가 내린 서남대 폐교 명령은 남원시민을 비롯한 전북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았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은 지난 199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이래 최초로 시험일을 일주일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는 전북에 큰 선물을 안겨줬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은 지역사회에 큰 타격을 안겨줬다.

목줄 없이 공원이나 거리를 활보하는 반려견 문제는 본지의 문제 제기와 맞물려 사회적 이슈화 됐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한 해를 마감하며 본지에서 다뤄졌던 기획이슈를 중심으로 한 해를 정리해본다

전북 촛불민심 ‘활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0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언했다.

시민의 힘으로 최고 권력자가 권좌에서 내려 오게 된 역사적 사건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사유로 촉발됐다.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전국에 횡행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져갔다.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과 이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극심한 국정 혼란이 발생했다.

국정농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남녀노소는 촛불을 들고 횃불까지 들었다.

하지만 최루탄과 각목이 난무하던 과거 집회와 달리 촛불집회는 비폭력 평화 시위였다.

비폭력 촛불집회의 위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새로운 시위문화로 자리잡게 됐다.

촛불집회와 탄핵, 조기 대선 정국에서 전북도민들은 64.8%라는 압도적 지지로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

이후 전북 인사들이 중용되는 등 뒤쳐지고 뒤틀린 지역균형 발전을 바로잡는 전기를 마련했다.

꺼지지 않는 촛불의 힘은 국정농단으로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기폭제가 됐다.


▲전북 인구감소…청년 고용률 ‘하향곡선’

전북의 인구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현재 전북의 등록인구수는 185만3천명까지 떨어져 최저점을 기록했다.

지난 2009년 185만4천 명 이후 8년만의 일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186만4천명을 유지해왔으나 올해 이 선이 무너지게 됐다.

지난해 2월 기준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2.5%로 1999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실업률 4.9%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여기에 통계상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고시생, 취업이 안돼 진학한 대학원생, 자발적 비정규직까지 합하면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35%에 이르게 된다.

이는 전주시의 사정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7년 전주시 지속가능지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순 유출된 청년층 인구는 2천625명으로 전년도인 2015년 보다 610명이 타 시도로 빠져나갔다.

이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3포를 더해 취업, 주택까지 포기하는 ‘5포 세대’, 5포를 더해 인간관계와 꿈•희망까지도 포기하는 ‘7포 세대’의 시대가 도래했다.

웬만한 것은 모두 포기할 수 밖에 없는 ‘ N포 세대’의 등장은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도내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경우 지역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남대 폐교 명령…지역공동체 붕괴로 교육부는 최근 서남대에 대해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대학 폐쇄명령 및 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다.

내년 2월 말로 서남대 폐교 절차의 진행으로 서남대 의대와 간호대 학생들의 편입 문제와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서남대 구성원들은 교육부가 내린 학교폐교 결정에 반발하며 국회 청문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교육부의 폐교명령 처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남원 서남대 일대는 인구 감소 추세가 커지면서 지역공동체 붕괴현상을 겪고 있다.

남원, 임실, 순창 등 전북 동남부권에 소재한 유일한 대학으로 전북 동남권 지역의 전체적인 공동화 현상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게 됐다.

서남대 구성원들은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교육부의 행동들을 보면 처음부터 정상화시켜 줄 생각이 전혀 없이 ‘폐쇄되고 해산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결론을 스스로 정해둔 것으로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간주했다.

또한 “폐교명령은 교육부의 인위적인 정상화 정책보다는 종전 이사에게 학교의 자산을 넘겨주려는 사학비리 옹호 정책에 의해 1800여명의 학생들과 200여명의 교직원의 정상화에 대한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와 준비 지난 8월 17일 전북도는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개최를 유치했다.

169개국, 국내외 5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공적인 개최만 이뤄진다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제대회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도 하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유치에 대해 도민들의 호평이 거듭됐다.

잼버리 유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잼버리 유치는 전라북도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하게 해 줬다.

중국과의 관광객 및 경제적 교류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새만금 내부 SOC 구축 및 행사장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잼버리와 연계한 SOC구축계획을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해 후보들이 전북 표심을 잡는 도구가 돼 왔다.

전북도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새만금 SOC 조기에 구축돼 세계청소년들이 좋은 추억을 담아가는 무대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 지진…전북도 ‘7일의 수능 한파'

지난해 9월 12일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430일째 되던 날인 지난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께, 이번엔 포항이 흔들렸다.

규모 5.의 강진이었다.

포항 북구 지역 내 아파트, 주택, 상가 등 건축물의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엿가락처럼 휜 필로티 구조의 빌라는 국내 건축물이 지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줬다.

포항 지진으로 수능은 1993년 도입 이래 최초로 일주일 연기(11월 16일→23일)됐다.

천재 지변인 지진으로 이번 수능이 하루 전날 연기된 사례는 199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이래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수능 일정이 바뀐 사례가 종전에도 발생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수능이 1주일 연기함에 따라 후속책으로 수시 및 정시모집 등 대학전형 일정도 일제히 1주일간 연기하기로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전격적인 수능 연기 발표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학생 안전’을 중요시 여긴 정부의 결정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불가피한 수능 일정 조정에 따른 미치는 파장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왔다.

이번 수능 연기의 배경에는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안전’이 우선이라는 정부와 국민의 인식과 시각이 크게 대두되면서 내려진 조치로 인식됐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지역경제 타격

전북경제의 버팀목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6월30일 자정을 기해 가동이 중단됐다.

전북수출액의 10분의 1이, 군산수출액의 4분의 1이 줄었고 관련업체는 줄줄이 문을 닫았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여파로 협력업체 80여곳 중 50여곳이 문을 닫았고 5천여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군산의 지역경제에 찬바람이 불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지역 내 기업체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군산시 인구가 올 한해 2231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중앙정부는 군산시를 찾아 다양한 지원방안을 언급했지만 정상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군산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27만 7551명이던 인구는 지난 11월말 기준 남자 13만 9367명, 여자 13만 5953명 등 총 27만 53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1개월 동안 월평균 202명씩 감소한 것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27만명 선 붕괴가 곧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특히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함께 익산 넥솔론 파산 등으로 내년 전북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목줄 없는 ‘위험한 반려견’ 논란

목줄 없이 공원이나 거리를 활보하는 반려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 2015년 1488건, 지난해 101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다양한 관련법이 발의되고 있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공공장소에 나오는 것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위법 행위다.

동물보호법 제13조2항은 소유주가 등록대상인 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목줄 길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해 반려동물이 행인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하도록 소유주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물론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거나 배설물을 담을 비닐봉투를 소지하고 산책에 나서는 견주들도 많다.

견주들은 흔히 “우리 개는 안물어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개 주인들은 여전히 귀찮다거나 개가 불편해한다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반려견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견주들의 ‘목줄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중앙정부 움직인 전주시의 노력

전주시를 비롯해 전국 혁신도시가 조성된 11개 시도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화’에 골인했다.

그 출발선상에서 작은 지방정부 전주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주효했다.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내년에 18% 수준까지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방정부 전주시는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를 지역인재들의 원활한 취업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다시 지역 내 경제활동으로 이어져 선순환경제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당초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는 민선 6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공약사업이었다.

지방정부의 강렬한 외침은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에서도 빛을 발산했다.

이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결정에 이어 지방정부가 이뤄낸 또 하나의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 2012년 2월 한국은행의 조직과 인력개편으로 중지됐던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가 중단된 지 5년 7개월 만인 20일 마침내 재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전주시가 지난해 5월 전북권 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의 전북지역 화폐수급 업무 복원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 지 꼬박 1년 3개월여 만의 성과다.

상대적으로 홀대 받던 도민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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