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68개국 청소년 5만명
찾아 생산유발효과 800억
새만금 예산 8,947억 확보
도로-공항등 SOC사업 탄력
국제공항 대회전 완공위해
행정절차 간소화-예타면제
필요··· 새만금개발公 설립
새특법 개정 늦어져 지연
여가부-스카우트 연맹간
이견 못좁혀 걸림돌로 작용

지난해 8월 아제르바이잔 바쿠 콘그레스센터(BCC)에서 새만금이 울려 퍼졌다.

새만금이 25회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대회 유치는 단순 국제행사 유치에 따른 이익을 넘어 새만금 전역에 파급효과가 퍼지고 있다.

이에 세계잼버리대회가 어떤 의미를 가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세계잼버리대회는 오는 2023년 8월 전북 부안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서 ‘Draw your Dream(당신의 꿈을 그려라.)’이란 주제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

대회개최를 위해서는 새만금의 용지조성과 각종 SOC(사회간접자본)사업 등이 선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히 이를 뒷받침할 법안마련을 물론이고 대회를 극대화시키고 효과를 이어갈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각종 논의들이 도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 새만금을 ‘주목’

-2023 세계잼버리대회는 세계 168개국 5만 명의 청소년이 새만금을 찾는다.

당장, 전북연구원은 세계잼버리 생산유발효과를 800억 원, 부가가치 효과를 300억 원, 1천명의 고용창출을 예측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에 대한 가치를 최대 7조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그간 잼버리대회가 완공된 지역에서 이뤄졌지만, 새만금 대회는 매립과 조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도로와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고, 대회개최를 통한 시군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유무형가치가 4~7조에 달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도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새만금의 민자주도의 공공개발과 국제공항, 각종 SOC사업들의 예산 증액 및 반영을 경주하고 있다.


△새만금, 변화가 시작

-잼버리대회 유치와 함께 새만금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당장 새만금은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로 변화하고, 개최부지는 우선 매립사업이 시작된다.

그간 정부는 새만금 내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등 핵심부지를 민간유치를 통해 용지조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주조 매립을 약속하고, 세계잼버리대회까지 유치하면서 탄력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정부는 잼버리대회가 예정된 관광레저용지 일부(9.9㎢)부지를 우선 용지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부지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용지의 매립과 조성, 분양을 전담시킨다는 입장이다.

민간주도로 묶여 더디게 진행됐던 용지매립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뿐 아니다.

새만금의 각종 사업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새만금을  열 십자로 관통하는 남북2축과 동부2축뿐 아니라 새만금 국제공항 등 각종 SOC사업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다.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은 사상 최대인 8천947억 원을 확보했다.

새만금 예산이 역대 최대 증가율(25.1%)을 기록한 것이다.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른 SOC 예산이 20~30% 삭감된 정책기조에서 수확된 성과물이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867억 원과 남북도로 1천150억 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1천389억 원이 포함됐다.

그 외 새만금 국제공항이 본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비용이 마련된 실정이다.

이는 국토부가 진행하는 수요조사 이전에 반영된 것으로 의미를 더한다.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세계잼버리대회, 마침표를 찍어야

-대회유치에 따른 각종 기회들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만만치 않다.

성공적인 대회유치를 위해서 시간이 촉박하다.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생략되는 등 대회시점을 맞추기 위한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면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돼 왔다.

국제공항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전타당성용역에 이어 예타,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대회개최시점인 2023년까지 완공이 불가능하다.

도는 행정절차 간소화뿐 아니라 예타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외 많은 사업들도 총 사업비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호기를 맞았지만, 각종 행정절차에 묶여 기회를 흘려 보낼 수 있다는 우려다.

법안역시 성공적인 대회유치를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당장 잼버리대회 유치와 함께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법안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매립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는 새특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희망한다.

도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곧바로 올 새만금개발공사 설립(6월) 및 출범(7월)을 예정했다.

그러나 새특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공사설립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도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 법안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세계 잼버리지원특별법은 법안조차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도는 지난해 11월 법안을 발의하고, 내달 2월 임시국회 시 법안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와 전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조차 선보이지 못한 실정이다.

잼버리대회 유치에 따른 효과와 함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2023세계잼버리대회 유치로 인해 새만금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면서 “기회를 성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 예산확보와 함께 법안마련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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