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설한 어디로 가리오 '서남대가 기가막혀'
엄동설한 어디로 가리오 '서남대가 기가막혀'
  • 정병창
  • 승인 2018.01.1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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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전북대 의대생-학부모 불만
시설 미비 양질의교육 저하
서남대학점 적용-기숙사 등
학교측 현실적 대책 없어
법적대응불사 교육부 강경

YES
의대 정원확충 위해 필요
새학기 이전 15억원 투입
강의실-임상실습센터 확충
편입학 차원넘어 정원 유치
수용전 학부모 의사 밝혀

정상화 불발 피해 학생들 몫 대책 시급
교육부 시설확충-인력지원 방안 내놔야
전북대-원광대 내년도 신입생 정원 배정
복지부 정원배정 회수 가능성 단서 남겨
공공보건의대 설립시 남원 우선 대상지로

서남대 폐교에 대한 후유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재학생들에 대한 편입학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양산되는 상황이다.

특히 의과대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대 의과대생과 학부모들은 최근 서남대 의대생 특별편입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연이어 가지면서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편입학으로 인해 학습권이 중대하게 침해받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교육부와 학교측에 강한 불신을 표시하고 있다.

심지어 이대로 편입학이 진행될 경우 학사일정 거부 및 교육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서남대 폐교로 인해 불거진 이들의 목소리와 이에 대한 대책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전북의대 재학생 및 학부모의 거센 반발

전북대 의대생과 학부모들은 서남대 의대생들의 대규모 편입학을 반대함에도 이를 밀어붙이는 학교측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이들은 이번 주 연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강하게 표시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학교측의 이해할 만한 대책사항 수립이다.

이들은 이번 편입학을 전북대 재학생들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대책없는 일로 여기고 있다.

또 학교측은 현실적인 대책이 없으며, 때문에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170명의 대규모 편입학이 진행되면 현재 미비한 시설로 인해 양질의 교육제공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도 협소한 강의실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당장 3월부터 수업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또 기존 서남대 학생에 대한 성적처리다.

취업할 경우 성적이 경쟁의 요소임에도 서남대 학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장학금 확장도 어느 선까지 늘릴 것인지, 그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이들의 궁금증이다.

여기에 기숙사도 해결사항으로 떠오른다.

서남대 학생들로 인해 기숙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방값도 덩달아 오르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실습실 문제, 교수 대 학생 비율, 현장 실습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이들의 불만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이런 모든 문제가 선해결되고 난 후 특별편입학을 진행해야 한다. 임시로 올해만 받아들이라는 식은 안된다”며 “더 중요한 것은 내년도 계획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행정적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무리한 편입학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기주의 발상이란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서남대엔 친구도 있고 특별편입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원할 뿐이다. 또 우리가 그 짐을 다 져야 한다는 것도 어찌보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발 나아가 법률대응을 할 예정이다.

전북대 총장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교육부에 대한 민원신청,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소송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북대 총장에 대해선 편입학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사전적인 조치가 없어 학생들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된 이유다.

또 교육부는 구체적 계획없이 편입학을 결정하면서 기존 재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은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민원신청을 제기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교육부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 행정소송도 강행할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12일 서울 소재 로펌을 통해 헌법소원 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조석창기자    


▲전북대 입장, “서남대 편입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 위해 꼭 필요”

전북대는 서남대 의대생 특별 편입학 문제는 향후 전북지역 내 의대 정원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도내 의료 서비스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이라는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나섰다.

전북대는 서남대 의대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강의실․실험실 보완 등을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 학기 개강 이전 15억 원을 투입해 강의실 확충과 리모델링, 임상실습센터 확충,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 신설, 200석 이상의 도서관 열람실 등을 확보한다는 후속 대책을 내놨다.

또한 편입생 기숙사 수용과 관련해서도 재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며, 2년 후인 2020년까지 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전북대는 서남대 학생 편입학 수용이 거점 국립대로서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 의대와 대학발전 나아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대 정원 배정이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조기영 전북대 대외협력실장은 “서남대 의대 학생 특별 편입학은 △거점 국립대의 공적 책무수행 △대학발전이 지역발전 견인 △도내 의료서비스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편입생 흡수 조치는 한시적인 정원 증원이 아닌 편입학 인원을 전북대 의대 정원으로 유치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서남대 의대생 편입학이 학교 측의 일방적 통보라는 전북대 의대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편입학 수용을 결정하기 이전인 지난달 29일 의대 교수와 의대 학부모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의대 교수 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이 나오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등 서남대 특별 편입 문제점 해소할 지원책 마련해야

서남대 폐쇄는 해당 대학의 구성원이나 지역적 측면에서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조치다.

이처럼 서남대 폐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공금횡령 비리로 구속된 이홍하 설립자나 해당 사학법인 및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책임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서남대 정상화가 불발에 그치면서 대학 폐쇄명령이 내려진 이 상황에서 재학생들의 애꿎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시급한 현안이다.

이 때문에 전북대와 원광대 측은 장기 대학발전 측면과 수용 가능성을 따져 특별 편입생 선발 학과와 인원을 정했을 것으로 본다 게다가 졸지에 대학을 잃은 서남대 학생에 대한 배려감도 작용했다고 본다.

그렇다 해서 기존의 재학생들이 무작정 큰 희생을 감수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정 규모의 인원을 훨씬 초과해서 무리하게 정원을 배정했다면 지금이라도 조정이 필요한 것이 마땅하다.

특히 교육부가 뒷짐만 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편입생 증원에 따른 여파로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도록 적정한 시설 확충과 인력 지원 등 획기적 지원 방안을 내놔야 한다.

게다가 불가피한 대학 폐쇄로 서남대 학생들이 체감할 박탈감과 소외감에 대한 고충분담 차원 및 대승적인 차원에서 편입 해당 대학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용과 포용의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 의대 49명 정원, 원광대-전북대 한시 배정은 잠재적 갈등 예고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광역시와 도 단위로 관리하지만 대학에 배정하는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

전북지역에서 의대를 보유한 대학은 전북대와 원광대 2곳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전북대와 원광대에 배정해 2019학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라며 “아직 대학별 정원배정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학별 의대 정원배정은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편입학 결과와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두 대학의 신청을 받아 내달까지 대학별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를 갖고 있는 대학가와 교육계의 관심은 2020학년 이후 서남의대 정원의 향방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릴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내년 입시에 한해 전북대와 원광대가 서남대 의대 정원을 흡수키로 했지만 정작 2020학년부터는 뚜렷하게 결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는 교육부에 인근지역인 전북지역 대학에 서남대 의대 정원 배정 사실을 통보하면서도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단서로 남겼다.

이럴 경우 전북지역 의대나 타 지역 의대가 흡수할 수 있지만 복지부의 공공의대 신설로 인해 흡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간 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지만 지난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이 걸림돌로 무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서남대 의대 정원은 이후에도 전북지역에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서남대 폐교로 생긴 정원인 만큼 지역정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경우 전북대와 원광대 정원을 나눠 가지거나 전북지역에 또 다른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정세균 국회의장, 김상곤 교육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환주 남원시장과 함께 서남대학 폐쇄와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남대 의대 정원을 전북지역에 존치하는 방안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계획이 쟁점으로 논의됐다.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전북 출신 정치인들은 서남대학 의대 정원 49명은 애초부터 전북도에 배정한 만큼 서남대학 폐쇄 여부와 관계없이 전북에 존치하는 게 당연하다며 보건복지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계획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할 경우 서남대학 폐쇄로 인한 남원지역 주민의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남원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서남대학 의대 정원을 전북에 존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서남대 폐교가 예정된 내달 28일 이전까지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키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사진=이원철·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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