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 10일 끝을 냈다.

앞서 최저임금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TF는 최저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날의 토론주제는 ‘최저임금’이었다.

여러 장관의 말 중에서도 이날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강남에 평당 시가가 6000만원 넘는 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주기 싫어 100여명의 경비원 아저씨들을 해고시켰다.

한 가구당 4500원 더 부담하면 되는데 감당하기 싫어서다.

이렇게 공동체가 계속 갈 수 있겠는가?” 바로 경비원 분신으로 뉴스에 오르내렸던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사건을 두고 한 말이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한 달에 157만원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지 역지사지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시급 7530원이라고 해도 월 150만~160만원이다.

가계소득의 70% 정도가 소비로 이어지는데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이 소비로 이뤄져서 시장 자극하고 생산, 성장하는 선순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비싼 아파트에서 일어난 것을 가지고 부작용을 말하는데 인천 서구 등 일부 아파트처럼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해고하는 게 아닌 급여 인상을 자율적으로 해내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나라 장관들이 모여 최저임금에 대한 담론을 형성한 자리였다.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열심히 일한 사람이 한 달 157만원 가져가는 것이다.

국민소득 3만불 나라에 속하는 기업대표와 정부 사이의 토론 끝에는 사실 시급 300~400원 차이가 존재한다.

그 작은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정하고 장관들이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각계가 노력하는 일에 ‘좌고우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