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교육이 희망이다
결국 교육이 희망이다
  • 서거석
  • 승인 2018.01.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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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저계급론은 2015년경부터 자주 사용되고 있는 사회 이론이다. 영어 표현인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에서 유래한 것이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부모의 직업, 경제력 등으로 본인의 수저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비투자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 현상이 교육 분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의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계층별, 도농간 교육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저소득층 및 교육취약계층의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자료(2012년 기준)에 따르면 전북 전체 학생 대비 기초생활수급학생의 비율은 6.35%이고, 법정 한부모 자녀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면 16.38%이다. 

또한 저소득 비율 역시 도시는 4.9%인 반면, 농산어촌 지역은 7.7%에 이른다. 

이러한 격차는 고스란히 계층 간 학업성취도 차이로 드러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이 대학입시에도 우수한 결과를 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학생이 많은 학교가 적은 학교보다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다.

학습결손이 누적되어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습에 흥미를 잃거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를 비롯해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경감, 장애학생다문화학생 탈북학생학업중단 학생 등 취약계층별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교육재정의 약 18% 이상을 교육복지를 위한 정책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교육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가 크다고 응답했고, 87%가 과거에 비해 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복지 관련 예산은 확대되어야 한다. 많은 돈을 들여도 그 효과가 비례하여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교육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복지 지원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교육복지사업 전체를 총괄해 기획추진해 나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서울이나 광주, 강원교육청 사례와 같이 교육복지기획 및 협력, 교육복지 운영, 교육복지 지원업무가 한 부서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전북형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4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복지 정책 및 사업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복지 사업의 범위, 대상, 지원방법,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와의 교육복지 연계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복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으로 지역기관과의 연계점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단위에서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선별적 교육복지사업의 경우 해당 학생들이 참여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참여 대상자의 정서적 거부감과 운영에 따른 학교의 부담을 낮추면서 지역사회 기관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유아단계 복지지원 강화 및 생애 주기별 교육복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아네트라루(Annette Lareau) 교수는 “취학하기 전인 0~5세는 한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 이 시기의 교육 불균형이 성인이 된 후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격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이젠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이뤄내야 한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적 성격의 평형수 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복지를 통하여 전북 학생 모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지역사회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서거석 前 전북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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