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통공간 마련 여론
도 게시판 시민 참여율 낮아
공무원들만 이용해 비효율
정책 제안-답변 창구 절실

전북도가 지방분권을 앞세우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상황과 걸맞게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에 연일 화제를 모으는 청와대 홈페이지(president.go.kr) ‘국민소통 광장’과 같은 온라인 소통공간이 구상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도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jeonbuk.go.kr)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실국별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도지사에게 바란다’와 ‘주민참여예산’ 등 다양한 소통공간을 열어두고 있다.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은 민선 6기 출범 후 시작된 후 수년이 흘렀다.

이 공간에는 게시물 자체가 소수인데다, 시민들의 위한 공간은 한 건의 게시물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만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는 온라인 공간에는 대부분 비공개로 전환돼 있다.

대부분 시민들의 민원이 주를 이뤄, 도민들과 소통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온라인 상에서는 도민들과 소통공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민 누가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단순한 정보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상황과 대조를 보인다.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소통 광장’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국민소통 광장에서는 ‘토론방’과 ‘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신문고’, ‘인재추천’ 등 다양한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각종 화제마다 수십 만 명의 의견이 제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정수준 이상의 국민청원에 도달하면, 책임 있는 사람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답변자는 대통령을 비롯한 수석, 장관급 등이다.

온라인을 통해 개인들의 의견이 모여서,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게 되는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 청와대와 국민들 간 쌍방향소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민 입장에서는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특히 도는 예산과 인사 등 지방분권을 앞세우며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다.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 1천만 서명 운동을 앞장서고 있다.

풀 뿌리 민주주의를 앞세운 작은 정부는 도민과의 소통은 더욱 중요하다.

도민과의 소통이 없다면 작은 정부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시민들의 의견이다.

소통 방법 중 하나로 청와대와 같은 온라인 소통방법이 강구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온라인을 통해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제한 받고 이를 책임 있는 인사가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작은 정부에 걸맞게 도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단체와 협회 등을 넘어 시민들 개개인에게 정책이나 사업을 제한 받거나 답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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