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의 세이프가드 결정으로 도내 태양광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 할 지원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없이 수출하던 태양광 제품에 최대 30%의 관세가 붙으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미국 수출량이 최대 3분의 1가량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토끼부터 잡아가야

정부는 탈원전 선언과 함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에만 2GW 이상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설치된다.

도와 시군은 정부정책에 맞춰 공유지와 유휴부지 등을 확보하고 있다.

그 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등 각종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당장, 진행되는 사업들만 나열해도 판로확대를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판로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북 태양광산업 활성화에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셀과 모듈에 대해 국내산여부를 인증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 내세울 만한 셀 생산업체가 전무하고, 생산된 모듈 역시 생산물량이 대부분 수출되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국내 수요가 늘어나도 지역 태양광산업과 무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북은 태양광의 원자재로 볼 수 있는 폴리실리콘과 잉곳, 웨이퍼 생산업체가 집중돼 있다.

이 생산품들은 전북을 비롯한 국내산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관련업계는 값이 싼 중국 제품을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하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전북을 비롯한 국내 수요가 늘어나도 지역업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진단이다.

이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생산품목의 다양화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원자재부터 국내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했다.

이와 함께 국내산을 유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나 국내산을 사용할 경우 RPS(발전의무할당제)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최소한 미국정부의 세이프가드 단행으로 태양광산업이 주목 받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집토끼라로 잡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발생의 전환

지난해 세계적인 원유수출국인 사우디 아리비아에서는 300MW 규모 태양광산업 발전소 설치 사업이 공개경쟁 입찰이 진행됐다.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태양광산업이 유럽중심에서 세계적인 흐름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유럽 등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태양광 수출구조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도내 역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추세에 걸맞게 전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다양한 태양광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에 걸맞게 소형화와 간편화 등에 가미된 태양광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활용범위도 휴대폰 충전 등 다양화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걸맞게 각종 기술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검토를 정부에 건의를 하는 등 태양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면서 “미국정부의 세이프가드 단행에 대한 악재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