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기초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군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괴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효과가 미미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십억 원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시와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등 상당수 시군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세분화, 확대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남원시는 지난해 출산장려금을 첫째 50만 원과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부터 400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1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많은 시군은 전년과 비교해 2~3배 이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인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금액을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인상하면서 첫째 출산 시 수백만 원을, 넷째와 다섯째 출산 시 수천만 원을 지급하는 지자체까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순창군은 첫째 300만 원과 둘째 460만 원, 셋째 1천만 원, 넷째 이상부터 1천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부안군과 고창군은 첫째 출산 시 각 100만 원을, 다섯째는 1천만 원과 1천5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는 시군마다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인상한 결과다.

하지만 경쟁적으로 인상되는 출산장려금과 상관없이 도내 출산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당장 도내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은 2010년 1.

37명에서 2016년 1.

25명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1만6천100명에서 1만2천698명까지 낮아졌다.

시군별로 진안군은 2.

4명에서 1.

75명으로 임실군은 1.

87명에서 1.

43명, 부안군은 1.

34명에서 1.

2명, 익산시는 1.

33명에서 1.

21명 등 대부분 시군의 출산율이 하락했다.

출산장려금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인 측면도 강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율 상승은 일회성과 단발성 정책에 의해 한계가 있고 교육이나 문화, 환경 등 종합적인 대책이 복합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도내 관련 전문가는 “수년을 동안 출산장려금이 지급돼 왔던 금액도 점진적으로 인상돼 왔지만 결과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이 예산을 통해 다양한 출산율 정책을 고민하고 발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