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3대 공공기관설립’이 담긴 핵심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복잡해지는 정치 환경의 희생양으로 지역 핵심법안들이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3대 공공기간설립을 담은 핵심법안이 탄소법 7일와 국민연금법 8일, 새만금특별법 27일 등 전후로 해당 상임위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임시국회에 돌입했다.

도는 이 핵심법안들의 논의시점을 파악해 왔다.

구체적으로 오는 7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법안이 담긴 일명 탄소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찬반논의가 이뤄진다.

오는 8일에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근거가 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새특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전후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예상되고 있다.

이 법률안들은 해당 상임위의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이 법률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위원들의 찬성을 이끌어야 한다.

과반수가 아닌 전체 위원들의 찬성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법률안들은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도는 각각의 상임위의원들에게 법률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률안들은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새특법 개정안은 2023 세계잼버리대회 및 새만금 조기개발에 밀접한 관련성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금융타운 조성과 제3의 금융도시 지정 등의 선행 과제들이다.

그만큼 전북도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로 정치 진형의 복잡함을 지목했다.

일부 정당들은 합당과 분당과정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정치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정당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정당별로 깊어져 가는 갈등이 지역 현안 법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자칫, 지역현안이 담긴 법률안들이 정치 환경에 휘말려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일부 정당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무조건 반대로 지목하는 법률로 낙인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풀이된다.

미래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정당 별로 협조를 구한다고 가정해도 차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도는 정치 환경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정치 환경 변화에 맞게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금 당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아서 어떤 당에 협조를 구해야 통과가능성이 높은 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 “내부적으로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