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군산공장 다시 문 열 열쇠를 찾아라
폐쇄 군산공장 다시 문 열 열쇠를 찾아라
  • 김일현
  • 승인 2018.02.22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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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실직 전북경제 초토화우려
민주-민평당 등 대책특위 가동해
해법찾기 주력··· 지선최대변수
GM대책 전북경제가 1순위여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지역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량 실직에 따른 경제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일각에선 6.1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GM 공장 폐쇄에 따라 군산권은 경제 초토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도와 정치권의 해법 마련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와 도내 여야 정치권은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해법 찾기를 위해선 정치권의 역할이 막중하다.

전북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GM 대책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편집자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지면서 전북도와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군산권은 물론 도내 서부권 그리고 자칫 전북 전역으로 경제적 파장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여야를 떠나고 중앙당, 전북도당 구분없이 대다수 정치인들이 GM 대책 마련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터지자 즉각 대책 특위를 가동했다.

고창 출신의 홍영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 '한국GM 대책TF'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연일 긴급간담회 등을 갖고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법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최악의 경우 공장이 폐쇄되는 시나리오가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 중이다.

이와 관련해 GM 측과 최대한 협상하고 만일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호주 해법도 염두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호주는 GM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GM을 만들어놓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GM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보다 새로운 진로 모색으로 방향을 잡았다.

호주 정부는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걸 택했고, 특히 전기차 공장으로 만들어 다른 곳에 매각하는 방식을 택했다.

GM호주는 2013년 12월 철수를 발표하고 지난해 10월 완전철수했다.

  지난 달에는 이 공장을 영국자본이 인수해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여기에 지원을 검토하는 중이다.

 또 GM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직업전환 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하거나 전기차 공장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홍익표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GM 지원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홍 부의장은 “호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2009년도에 2조원 상당의 지원을 받고 유지하다가 추가적으로 3조원의 지원을 요청, 2013년에 3조원의 지원을 호주정부가 승인하지 않으니까 철수한 사례가 있듯이 이번 한국GM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실사, 경영평가가 선행된 이후에 그에 따른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GM 스스로가 실효성 있는 자구책을 갖고 와서 우리 정부와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당 차원에서 전력을 쏟고 있는 만큼 야권 움직임도 급박하다.

특히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거 참여한 민주평화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 차원에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군산 GM공장의 정상가동과 전북지역의 일자리 회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대변인은 “정부가 군산을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만큼 국회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GM사태 해결의 시작과 끝은 전북경제 회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특히 군산공장의 재가동 또는 그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한국GM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반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평화당은 전북의 핵심 정당인 만큼 시급히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도내 최다선인 4선의 정동영 의원이 GM군산 특별대책위원장을 맡아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동영 대책위원장은 "10억 달러를 넣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면서 "10억 달러를 밑 빠진 독에 부을 것이 아니라 GM본사 지분 5.

1%를 획득해 2대 주주로 등극하고, GM 본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 GM의 전기차와 자율차 기술과 한국의 배터리, 반도체, 통신기술을 접목시켜 윈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위원장은 이 같은 해법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청와대 측에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GM 군산 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의 지역경제는 파산되고 지역대란에 처해있다"면서 "국회 본사 임원단의 국회 방문으로 확연히 드러났듯 그들은 현 사태 책임을 부인하고 오히려 일자리를 지키려면 혈세를 투입하라고 대한민국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특히 "정부가 내놓는 말들을 보면 그 어느 곳에도 군산 공장 폐쇄에 대한 말들이 없고 오히려 군산 공장 폐쇄는 기정사실화하고 다른 무의미한 투자조건만 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산이 지역구인 김관영 의원은 청와대앞 1인 시위는 물론 국회 본회의  5분발언 등을 통해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GM 해법을 찾지 못하면 도내 지역 경제는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조속히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GM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업들이 돌아오고 있다',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라고 쓰며 한국GM 철수는 자신의 작품이라고 자랑하고 있다"면서 "북핵문제는 고사하고 철강사태, GM사태마저 분리대응 하겠다는 것 말고는 일언반구 없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이 정권이 과연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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