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매립 첫삽··· 잘 꿰는 일만 남았다
공공주도매립 첫삽··· 잘 꿰는 일만 남았다
  • 박정미
  • 승인 2018.03.08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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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등 범정부적 지원
새특법 국회 통과 '속도감'
추진동력 담보할 주체 필요

개발공 설립시 38만개 일자리
公주도매립 66조원 생산유발
새만금 후속사업 선순환 구축
전북 경제위기 돌파 창구 역할
새만금 공공주도매립부지 전경
새만금 공공주도매립부지 전경

▲ 문재인 정부가 보인 애정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도민들의 기대감은 정말 높았다.

국정과제와 역대규모 예산 반영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면서 새만금은 최대 기회를 맞았다는 평가도 나오곤 했다.

실제로 지난해 새만금 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된데 이어, 공공주도 매립 등을 선도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특법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새만금 사업 예산이 대폭 증대되는 등 정부의 지원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 되고 있는 만큼 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승인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에 애정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그 추진동력을 담보할 주체가 필요할 때이다.

과거 30여 년 동안 터덕대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변화가 시작되는 전환점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이 국책사업으로서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북이 3대 핵심법안을 밀어붙였으나 이 중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만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 또한 여야 공감대가 없이는 불가능했던 사안으로 새만금이 얼마나 국가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의 준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도 역시 이 같은 점을 감안, 새만금이 전북의 미래이자 새 동력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정부에 새만금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유난히 새만금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이에대한 공약과 당선되고 난 이후, 국정과제 등에도 곳곳에 반영시킨 바 있다.

총리실 내 새만금 전담부서를 신설해달라는 전북도의 요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포함된 새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 등만 보더라도 정부의 애정과 관심이 높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새 정부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500억 원의 예산 반영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용역비,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건립 등의 수년째 꼬이기만 했던 전북 현안 사업들까지 국가예산에 포함시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주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앞으로 일정과 규모와 역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전북경제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전북연구원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인한 공사 체계가 일원화되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38만 5천여 명의 직간접적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만금을 공공주도로 용지매립·조성 시 생산유발 효과가 49조 4천5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7조 2천976억원은 물론 38만5천여명의 직·간접적인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농식품부의 매립면허권 현물출자를 통해 사실상 매립면허권 양도와 같은 효과를 내 사업자는 면허비용 부담을 덜게 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새만금 후속 사업에 재투자하는 이른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올 하반기 새만금개발공사가 정상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에 탄력은 물론 공사 설립이 전북경제 위기 돌파 창구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토부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자본금은 현금과 현물출자(매립면허권) 등 2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추진한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0조 원대 사업이 예상된다.

공사가 설립되면 우선 국제협력용지 200만 평의 매립 공사를 도맡는다.

국제협력용지는 수변도시를 목표로 꾸며질 예정이며 관련 예산만 1조 원으로 추정된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매립도 개발공사가 주도한다.

2023년 잼버리 대회까지는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맡고 대회가 끝나면 새만금개발공사가 인수해 공사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이달 중 법안이 공포되면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설립위원회가 구성돼 6개월간 설립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위원회는 임직원 채용과 구체적 사업계획 확정, 출자, 사무실 확보, 법인 등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본금 확보와 사업구조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매립면허권(농생명·산업단지·호소 제외)을 현물 출자하고, 국비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보해 차입금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관 제정·변경과 공사채 발행계획 승인 등 일반사항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감독한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오는 9월 새만금개발공사가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매립사업의 특성상 민간이 리스크를 걱정해 투자를 기피했고, 이로 인해 개발 속도가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해법이 바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라며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매립과 인프라 구축을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 새만금 개발속도와 투자여건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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