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전북의 대형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정부는 경제성만 따지는 예타를 낙후한 지역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도시지역과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면제 필요성 논리를 개발해야 할 사업과 이미 추진 중인 사업,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분류해 본격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항과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전진기지조성, 새만금~대야 철도 등의 예타 면제 추진을 위해 관계 법령과 면제사례 조사 등 논리개발을 위한 사전분석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새만금 공항은 신규사업이 아닌 김제공항 건설의 연속사업이라는 주장은 이미 김제공항 추진 때 모든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예타 면제는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게다가 세계잼버리대회를 치르기 위한 필수기반시설로 꼽히는 만큼, 조기착수가 필요하다.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육성사업도 도가 군산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안이다.

이 사업 역시 지역민들의 아픔을 달래는 차원에서 정부차원의 예타 조사 면제 등의 요청이 필요한 사안이다.

새만금 내측어선의 외측 이동에 따른 수용능력 확보를 위해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새만금 가력선착장사업’은 올해 통과를 목표로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가 정치권 등과 연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소리창작원 등 예타를 준비 중인 사업도 10개나 된다.

상반기에는 경제국의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타운 조성과 친환경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기 조성, 문화체육관광국의 홀로그램 융복합산업육성 등이다.

경제적 타당성을 우선시하는 예타보다 정책성과 기술성, 지역균형발전 효과까지 고려하게 되는 예타 종합평가를 적용시키려는 정치적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 만큼 국토균형발전의 명분과 사업 당위성을 토대로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 피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