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과정부터 국민적 관심을!
지방선거 공천과정부터 국민적 관심을!
  • 이로문
  • 승인 2018.05.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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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는 곳은 지방선거 후보로 누가 나왔어요?”라고 물어보면 가장 흔하게 돌아오는 대답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거 관심 없어요”라는 말이다.

“그래도 잘 알아보고 찍어야 하잖아요”라고 되물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다 거기가 거긴데 뭐….”라고 답한다.

선거철에 흔히 들을 수 있는 대화의 일부분이다.

이 짧은 대화만 봐도 자기가 속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후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지 짐작이 간다.

한 마디로 누가 나오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단체장 후보, 그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에는 관심을 좀 끄는 편이다.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은 대부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내지는 이슈가 될 만한 광역시도지사에 집중된다.

반면 지방의원 후보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방선거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그 중요성이 결코 뒤지지 않고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현실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가 국민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각 지역에서 누가 각 당의 후보가 되려고 하는지, 각 당의 본선 후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본선에 오른 후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공천이나 경선이 본선 이상으로 중요한 만큼 본선 이전에 공천이나 경선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후보가 공천이나 경선과정에서 탈락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자질도 능력도 없는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 본선의 의미가 퇴색해질 뿐만 아니라 선거를 해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고만고만한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면 다 거기가 거기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관심도 멀어진다.

공천이나 경선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공천이나 경선 과정부터 일반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공천이나 경선 과정에 지원하는 각 당의 후보를 유권자에게 공개하거나 반드시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유권자가 공천이나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각 정당에서는 최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공천하기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 정당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공천 후보나 경선후보를 공개한 후에 후보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각 당에서 공천을 위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후보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된 것이 없거나 후보에 대해 알아볼 기회도 없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

후보에 대한 단 두 가지 정도의 정보 내지 이력만 가지고는 후보를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데 하물며 후보의 적합도는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정치 신인의 경우에는 자신을 충분히 알릴 기회도 없이 갑작스럽게 여론조사에 임하게 된다.

형식적이고 불공평한 적합도 조사이며 정보제공 없어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실시한 조사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와 같이 특정 정당의 후보만 되면 본선에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천과 경선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공천과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신뢰는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 후보를 위한 공평한 기회,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서 나온다.

장 자크 루소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선거 이전까지만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가 된다”고 했다.

선거 후에 국민이 당선자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천 단계에서부터 후보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매의 눈으로 더 좋은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이로문 민주정책개발원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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