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기재부등 건의해
서비스산업등 구조 재편 시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중기중은 건의문을 통해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작아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며 “의료·관광·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개발하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내수성장과 소득증대는 물론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증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박성택 회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며 “선택을 했다면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은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성장기회이며 규제개혁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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