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난 지 10여 일이 넘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민생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롯한 전북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후반기 국회를 구성하는 협상은 다음달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여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현안추진은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마지막으로 본회의가 열린 건 지난 5월 28일로 한 달 가까이 개점 휴업 중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더 쌓여있는 상황.

지난 21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국회로 넘어와 어수선한 분위기라는 것이다.

내달 9일까지는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있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미세먼지 특별법 같은 이른바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의원들은 또 빈손 국회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번 주부터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발언을 내놓기는 했으나, 협상은 간단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전북 주요 현안사업들은 법사위에 계류중인 탄소소재법과 국민연금법 개정, 상임위 설득에 나서 하는 새만금 잼버리특별법 제정 등이다.

탄소소재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탄소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위해 국가차원의 탄소산업 진흥을 담당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견이 관철되지 못하면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에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이 목표인 국민연금법은 교육부의 반대 의견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전북권에선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수도권에선 지방 취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단은 도내로 이전한 뒤 심각한 구인난에 빠진 상태다.

연기금 증가세와 더불어 전문인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그 필수인력은 오는 2022년 기준 약 74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부 측은 전문대학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전북대 등 지역대학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북도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관련 부처 간, 정치권 내 협의도 못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탄소소재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월에도 이같은 이유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전북도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득을 위해 소속 의원들과 부처를 방문, 개정한 통과를 위한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일부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잼버리특별법은 첫 관문인 여가위 심사대조차 통과하지 못한 실정이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이 법안은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토록 규정됐다.

조직위원회 설립부터 기금 설치와 국공유 재산 무상사용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여가위에서 전북도에게 부담금 감면과 정부지원위원회, 예타면제 등 부처이견사항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여서 부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거듭되는 국회 파행으로 시급한 자치단체들의 법안이 뒤로 밀리고 있다”면서 “잼버리법과 연기금법안 등은 전북도 입장으로써 반드시 7월 중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