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오지 전북에 항공기를 띄우기 위한 노력은 민선 출범 초부터 시작되어 왔다.

그러나 매번 경제성·타당성 등 각종 이유로 답보상태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선 7기를 맞고 있는 요즘 그 열기가 새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본보는 5일자 보도에서 새만금공항 설립과 관련, 예타면제 등에 가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공항 오지 전북에 국제공항 설립 필요성을 언급하며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예타조사 기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적 절차를 두고 기재부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속도감에 난항을 겪어왔다는 것.

하지만 도가 최근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군산공항 확장이 포함된 사실과 예타면제까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찾게 되면서 민선 7기 새만금공항 설립 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2023년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는 국제공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는 점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을 기회로 전북에 국제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발전정책인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예타를 면제했던 만큼,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예타면제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광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명문화 돼 있다.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신규사업이 아닌, 애초 정부의 행정절차가 완료됐던 김제공항의 연장선이라는 점도 강조키로 했다.

전북은 이미 지난 1997년 김제공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전북권 공항이 필요하자는 점이 입증된 바 있다.

공사계약이나 보상까지 완료했으나 감사원의 공사착공 조정 문제로 2003년 중단된 상태였다.

때문에 예타 면제 후 기재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돌입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통해 공항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나갈 수 있다.

예타면제가 어려우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도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줘야 옳은 것이다.

미래 항공수요도 이미 검증된 지 오래다.

예타 면제와 공항건립의 명분은 차고 넘친다.

공항오지는 전국에서 전북뿐인데다 국제대회까지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배려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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