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 필요
지방정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 필요
  • 김일현
  • 승인 2018.07.10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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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지방정부가 돛을 올렸다.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은 지역주민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즉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감시와 견제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및 언론과 지방정부,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과 지방정부 등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 중에서도 지방분권 시대에서 앞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중요하다.

먼저 지방의회와 지자체간 견제와 균형이 가장 기본적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만약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가 견제라는 본래의 기능을 포기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입법부와 행정부처럼 각각의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감시하며 견제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특히 기초지방정부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지방의회 의원이 민원을 위해 자치단체를 적당히 감싸주고, 자치단체가 이에 편승하면 지방의회와 지자체간 견제와 균형은 깨지고 지방자치의 의미가 사라진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언론의 견제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상호 견제와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입법부인 국회에 대한 각종 평가 자료를 내놓기 시작했다.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입법실적,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참석 실태, 법안에 대한 투표참여 현황 등을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및 각종 특별위원회의 운용 실태까지 매우 상세하게 평가했다.

이러한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우수국회의원에게 매년 시상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에는 수 천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매일 매 시간 모든 국회의원의 질의, 출석, 태도 등을 평가해 발표하고 시상한다.

국회의원이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물론 법률소비자연맹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감시의 눈을 떼지 않고 있다.

감시와 견제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언론 역시 매섭고 날카롭다.

수 백 여개의 언론이 24시간 국회와 정부를 감시하고 있다.

사소한 잘못이라도 용납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언론을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자체의 경우는 어떨까? 각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만큼 철저하거나 엄격하지는 않은 게 사실이다.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시민단체와 언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철저한 기준에 의한 엄격한 평가를 하고 이러한 자료를 공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감시와 견제가 중요하다.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하에서는 비판이란 상상도 하지 못했으며 의견 개진조차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누구나 정부를 비판하고 자신의 견해를 기탄없이 말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주민이 지방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이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주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책무이기도 하다.

선거 때면 지역주민이 갑이 되지만 선거가 끝나면 을이 된다고 한다.

감시와 견제로 다음 선거 때까지도 갑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로문 민주정책개발원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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