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벽은 높았다.

기재부가 최근 전북도가 요구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예산 25억 원을 사전타당성 조사 이후 결정할 사안이라며 모두 삭감했기 때문이다.

오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에 국제공항을 완공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과정 등을 면제받고 기본계획을 추진하려던 도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혹 논리개발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결정되려면 현재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새만금잼버리대회 이전에 건립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공항 오지 전북에 국제공항 설립 필요성을 언급하며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게다가 전북도가 최근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군산공항 확장이 포함됐던 사실과 예타면제까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 등을 찾아내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만 가지고도 새만금공항 설립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지만 또다시 발목을 잡히게 된 것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조차 지방발전정책인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예타를 면제사업 등이 추진됐던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예타 면제가 절실하다.

실제로 현행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광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명문화 돼 있다.

지난 1997년 김제공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전북권 공항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증된 바 있다.

미래 항공수요도 이미 검증된 지 오래여서 예타 면제와 공항건립은 오히려 정부가 먼저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송하진 지사는 물론 관련 장차관과 심지어 당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까지 나서기도 했다.

이는 세계잼버리 대회가 전북만의 행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범국가적 행사라 것을 말해준다.

이런 국가적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게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국제공항인 것이다.

이런 논리가 기재부에 먹히지 않는 것은 소위 ‘기계적 칼질’ 내지 전달 과정상의 소통 부재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차고 넘치는 논리가 있는 데 사실 더 이상의 더 어떤 논리를 개발하라는 것인지.

이는 필시 소통 과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