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전북연구개발특구에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도 산하 전북연구원은 12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연구개발특구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목적인 기술기반 신시장 창출과 부합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이미 갖춘 전북연구특구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도시의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과도 공간적으로 겹쳐 제도 도입·운영에 최적지라는 것이다.

특히 “전북연구개발특구는 강소특구(소규모 연구개발특구)와 지역혁신성장 특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과 연계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이 가능하다”며 “전북특구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모델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정된 규제 샌드박스 지역에서 신기술 실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R&D) 중 수요자 참여형 현장실증(리빙랩)을 제도적으로 지역 몫으로 둘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수요자 참여형 현장실증이 강조되는 ICT 분야의 신제품, 신서비스 실증이 지역 중심으로 추진되어져, ICT 생태계가 열악한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신기술 실증 규제 샌드박스가 지역 혁신성장의 강력한 새로운 수단이 되도록, 모든 관련입법에 수도권은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박사는 “그동안 테스트베드, 실증, 시범사업 등 정부 R&D를 통해 신기술 실증이 이뤄졌으나 기업의 자유로운 참여와 사업화를 위한 사용자 의견 수렴 등은 제한적이었다”면서 “지역은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가 가능한 공간과 소비자 관점에서 다양하게 체험하고 개선 의견 등을 줄 수 있는 주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