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의 사회적 경제
전주에서의 사회적 경제
  • 진봉헌
  • 승인 2018.07.16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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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의 숨 막히는 살인적인 경쟁과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 끝 모를 경제침체를 해결할 회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두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 주지만, 과당경쟁에 따른 과로와 독점에 의한 양극화, 공급과잉에 따른 불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거기에다가 우리만의 고질적인 문제들인 부동산투기, 강자의 횡포, 육체적 노동의 기피, 향락문화의 범람 등이 겹쳐 사회에 불안과 불평이 팽배해 있다.

범죄의 증가와 흉포화를 보면, 이러한 사회경제적 불만으로 인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 분노가 위험 수준에 와 있음을 누구나 실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경제체제의 기본과 주축은 아니지만, 자본주의의 한계와 단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크다.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 평등, 공동선의 구현이라는 그 이상과 가치로 보면 오히려 미래사회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현실은 미미하다.

전체 비중이 1%도 되지 않을뿐더러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경제는 이보다 훨씬 더 적다.

사회적 경제는 구성원이 출자 자본과 관계없이 각자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름과 무늬만 사회적 기업이고 실제로는 특권을 노리는 소수의 독점적 조직인 경우가 많다.

행정관료들의 실적경쟁에 따른 양적 팽창이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전주에서의 사회적 경제도 다른 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각종 조례도 갖추어져 있고, 담당 행정기관이 있으며, 각종 사회적 경제 단체들과 사회적기업들이 다수 있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회적 경제는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수를 고용하고 있거나 비중 있는 시장지배력이 있거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적 기업을 손꼽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전주는 인구가 65만이 넘는 비교적 규모가 큰 도시이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가 존중받는 곳이며, 다양한 분야의 사회활동가들이 활동하는 곳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를 잘 발전시켜나갈 토대가 충분한 곳이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

원칙은 구성원의 각 지분 평등의 협동조합일 것,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생활의 필요에 기여할 것,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것, 사회적 약자의 기본생활 보장에 이바지할 것 등이다.

가능한 분야는 이미 자활기업 일부가 참여하고 있는 생활 쓰레기 수거업, 공영화 주장이 큰 시내버스운수업, 공원 관리, 수목 제거 및 재활용작업, 청소업,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사업부터 시작해서 차차 민간사업 분야까지 넓혀 갈 수 있다.

바닥을 다지면서 천천히 그러면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치밀하게 진행한다면 전주가 사회적 경제의 메카가 될 수 있다.

처음 시작하는 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길은 지역의 일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다수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자원재활용부터 재생에너지까지 인류의 미래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일, 지역농산물 가공품으로 전국 적 판로를 갖는 강소기업의 등장 등 밝은 미래로 가는 길이다.

/진봉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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