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기간제 공무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울 것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실군 공무원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실군 소속 A간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간부는 지난 4월 임실군청 사무실에서 기간제 공무원 B씨에게 현직 심민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울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B씨에게 이 선거를 도와주면 정규직 전환을 돕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B씨가 이 같은 지시를 거부하고 기간제 공무원을 사직하면서 A간부의 선거법 위반 범행이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규정짓고 있다.

A간부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선거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맞지만 선거법을 어기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