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안 여야 全大밀려 속도 못내
전북현안 여야 全大밀려 속도 못내
  • 박정미
  • 승인 2018.07.29 0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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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출범 한달다되도록
정치권 정책협 일정 못잡아
전남-강원은 이미 논의끝내
탄소법등 국회 처리 시급해

여야가 당 주도권과 2020년 국회의원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될 지도부 선거에 집중하는 사이, 전북지역 현안사업들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민선7기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되 가지만, 시군 단체장과 정치권이 협업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중순을 넘겨 보좌관들을 중심을 한 정책설명회 일정만 간신히 조율한 상태다.

20대 총선에서 전북 국회의원 10명중 5명으로 전북 정치권에서 주류에 입장에서 섰던 민주평화당이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정치적 환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이 복잡다단하다.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데,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은 단 2명뿐이어서 예산 등 지역현안 관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다.

전북 정치권은 당 대표 선거와 휴가철 등이 겹치면서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강원도와 전남 등 타 자치단체들은 이미 정치권과의 정책협의회를 마무리 했다.

이들은 시.군 단체장들과 정치권과 지역 현안사업들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반면 전북은 정치적 환경이 전북을 기반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 양당과 바른미래당까지 3당이 모두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데도, 실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이 다당제 구도가 견제만 할 뿐, 협치를 이루지 못해 전북에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바른정당은 정운천(전주을) 의원을 국회 예결위로 3년 연속 선임하며 전북에서 존재감을 키워주고 있으나, 민주당이나 민주당에서 파생한 평화당은 서로 감정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노회찬 의원 별세로 평화당이 정의당과 구성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인 공동교섭단체 지위까지 상실, 원내 영향력이 줄어들 우려까지 나오면서 전북 현안 처리는 더욱 뒷전에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은 9월 국회에서는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3대 주요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전주권을 탄소소재산업 거점지로 육성할 국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탄소소재법)’과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사업과 맞물린 ‘국민연금공단 연기금 전문 대학원 설립법’,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를 뒷받침할 ‘잼버리 특별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야권 반대, 또는 정부부처 반대에 부딪쳐 국회에서 표류해왔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공들여온 전주시측는 현 상태라면, 내년 말 착공할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생산라인만 들어설 수 있다며 대통령 공약사업인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또한 연기금 운용인력 정원(278명·현원 240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법안을 통과, 연기금 전문 운용인력을 양성할 대학원을 설립해야 한다.

잼버리지원 특별법은 대회를 준비할 조직위 구성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줘야만 후속조치가 가능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단체장과 국회의원들 정당이 다르다 보니, 정책협의회 일정을 잡는 게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이다”면서 “그러나 도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해야만, 주도권을 내어주는 굴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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