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내 1회용컵 사용 위반 단속 나선다
카페내 1회용컵 사용 위반 단속 나선다
  • 김낙현
  • 승인 2018.08.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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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이달 중순 지도-점검
최대 200만원 과태료 계도위주

전주시가 각 영업장 대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일회용품 플라스틱컵을 주로 사용해온 카페 등 일회용품 다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시행 여부를 중점 지도·점검한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카페 내 1회용(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행위 적발 업소는 위반횟수, 매장면적 등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시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일회용품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 성과 위주의 단속보다는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인다.

점검방식은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업무 담당자, 시민단체 구성원이 함께 해당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 일회용 컵(플라스틱)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진행한 후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현장 확인 시에는 ▲사업주가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불가를 고지했는지 여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안내문구 부착 홍보 등 규정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와 관련, 관련 법령에서는 매장 외 장소에서 소비 목적인 경우에만 일회용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규제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또, 종이컵과 컵 뚜껑, 빨대, 완제품인 생수 등은 현행법 상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영업주들과 시민들의 도의적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환경 보전을 위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확산 노력을 통해 자원 절약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과 완전한 자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일회용품 다량 사업장 영업주, 매장 직원, 이용 고객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동참해 품격 있고 성숙한 전주시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최근 논란이 있는 컵파라치 제도에 대해서는 제보를 통한 현장 점검 대상 선정은 가능하지만 제보 자체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제보 접수 후 해당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데서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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