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號, 어떤 해법 내놓을까?
안호영號, 어떤 해법 내놓을까?
  • 전북중앙
  • 승인 2018.08.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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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와 관련,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도의회와 일부 시·군에서 재량사업비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다 전주시의회는 명칭을 바꿔 재량사업비를 편성, 이미 집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해 검토되거나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면서 “도내 지방의회와 협의해 재량사업비의 순기능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도당이 지방의회 결정에 관여할 것인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북도당이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문제를 공심의 시각으로 당 차원의 대안 마련을 내놓을 지,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지사.

그동안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비로 불리기도 했던 재량사업비는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아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실제로 전북도의회에서는 2016년 학교 6곳의 공사를 재량사업비로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2천600여만원을 받은 도의원이 적발되는 등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사업 예산 배정과정에서 음성적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관행이 이뤄지고 ‘주민숙원’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지역구 관리용으로 활용되기 일쑤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와 익산, 정읍 등 지방회의들은 올해 재량사업비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에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본예산에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으나 추경예산으로 전북도의회가 1인당 5억5천만원을, 정읍시의회는 1인당 1억원을, 익산시의회는 1인당 5천만원씩을 각각 편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주시의회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칭으로 30억 원을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이미 편성했을 뿐 아니라 현재 58%나 집행한 상태다.

이 예산은 의원 한 명 당 1억원 안팎에서 지역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의당은 재량사업비와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폐지 선언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재도입 하는 것은 도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안호영호(號)가 출범하고 도당이 떠안은 첫 과제가 만만치 않다.

과연 어떠한 솔모몬의 해법을 내놓을지 지역 정치권과 도민이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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