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국회 전북현안 사활걸고 풀어야
9월국회 전북현안 사활걸고 풀어야
  • 박정미
  • 승인 2018.08.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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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잼버리 특별법 등
4대법안 국회통과 총력
상용차등 전폭지원 견인

전북도 민선7기가 출범한 지 2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9월 정기국회가 전북현안을 정리할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지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데는 지역 현안들과 수년 전부터 끌고 온 입법과제 등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세계잼버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탄소산업 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 등 지역현안과 관련된 4대 지원 법안들이 심의될 예정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지역현안과 관련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 특별법 제정과 탄소산업 진흥원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또 연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률 제.

개정도 심의를 대기 중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지역발전을 위해 이들 지역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에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잼버리특별법의 경우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하다.

탄소소재법도 국가차원의 탄소산업 진흥을 담당할 진흥원설립 근거마련이 필요하고, 연기금법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교육기관 설립에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

현안사업들도 산적해 있다.

전북도는 현재 상용차산업 혁신성장과 미래형산업생태계 구축과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새만금 SOC 구축, 신재생에너지융합클러스터 구축 등의 현안사업을 이법 국회에서 풀어간다는 복안이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전북 경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어려움에 처해있어 이번 국회일정이 중차대한 시기다.

따라서 도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본 회의 대정부 질의 의원이 확정되면,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정부로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답변을 이끌어 내는 게 가장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일부 법안의 경우 다른 지역의 이해관계와 얽혀 국회 통과가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돼 도내 정치권이 총력전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라는 당면과제에 따라 뜨거운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 현안사업들이 대부분 풀릴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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