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북예산 6조 5,113억
정부 전북예산 6조 5,113억
  • 박정미
  • 승인 2018.08.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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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비 4,398억 7.2% 증가
새만금 고속도 1천억반영
국제공항-군산 상용차등
포함안돼 국회설득 과제

내년에 전북지역에 투자될 국가예산은 새만금과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반대로 전북경제 체질을 개선할 미래성장동력사업과 새만금 공항, 국도 선형개선 등 SOC 건설분야는 예산이 부족해 국회단계 정치력이 요구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29일 확정된 2018년도 국가예산 정부안 중 도내 사업비는 총 6조 5천113억원 원대로 추산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그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7.2%(4천398억원)에 그쳤다.

전체 국가예산안 증가율(9.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470조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으나 전북의 내년도 국비 사업 예산은 규모는 목표액 달성에 먹구름이 꼈다.

주요사업들이 대부분이 전액 삭감되거나 풀 예산으로 포함된 가운데 지역민들의 생활편의와 직결된 관련 사업 예산들은 정부 예산안에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다.

분야별론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이 가운데 새만금은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는 1천억원이 늘어 4천664억원이 반영됐고, 새만금 동서도로도 500억원이 건설비가 500억원이 늘었다.

새만금 남부도로 100억원이 급증했으나 새만금 신항만사업만 30억원이 삭감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앞으로 국회 심의가 남겨진 점을 감안하면 보다 많이 증액될 것으로 기대됐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을 조기에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후 수 차례 조기개발 의지를 표명해왔다.

신규사업도 192건 1천828억 원이 반영됐고, 계속사업도 589건에 6조 3천285억이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삼락농정 농생명사업이 스마트팜농생명사업과 금강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1조1천547억원이 반영됐다.

융복합미래신산업은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가 100억원,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이 91억원,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육성 등이 56억 포함돼 총 4천443억원을 확보했다.

새만금시대 잼버리 관련 사업도 상수도건설과 새만금방수제 및 농업용지조성, 남북도로 건설 등을 중심으로 총 9천126억원이 반영됐다.

안전과 복지, 환경분야도 마찬가지로 2조9천297억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전북도가 역점으로 추진했던 새만금 신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고 새만금 임대산단도 분양실적을 이유로 예산을 줄였다.

군산 지역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자율주행전기 상용차사업 등도 이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다소 부족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60대 핵심사업을 선정해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국가예산 정부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전북도는 이에맞춰 도는 국회의원은 물론 보좌관들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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