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
변명
  • 강태문
  • 승인 2018.09.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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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첫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첫 사람인 아담과 약속을 한다.

(창2:16-18)“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

(창3:11-12)“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이 약속을 어긴 잘못에 대해 시인하기보다 도리어 그 잘못을 하나님에게 전가시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한다.

자신은 잘못이 없고 자신에게 여자를 주신 하나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잘못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시인할 때 잘못된 행위를 고치고 올바른 발전을 할 수 있다.

잘못에 대해 변명을 통해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킨다면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

올해 연초에 지인과 함께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잠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따른 최저임금인상이 주요 주제가 되었다.

지인은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저소득층의 안정된 삶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시급 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 역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인정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노동시장에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기업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문제가 별로 없다.

이미 어느 정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 되어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변화가 오게 된다.

노동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화 시설이 강화되거나 기업의 해외 이전이 늘어나게 되어 노동시장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했다.

서로의 견해 차이로 인해 자칫 좋은 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수준에서 의견을 멈추었다.

이제 8개월이 지난 최근 지인에게서 경제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는다.

필자 역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을 삼가고 있는 편이다.

현 정부에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창출이 거꾸로 성장하고 있고 국가 경제의 현실과 향후 발전을 예견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국가경제지표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자 숫자는 최근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겼는데, 이는 외환위기(1999년 6월~2000년 3월, 10개월) 이후 최장(最長) 기록이다.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고, 상대적으로 고용률은 61.3%로 0.3%포인트 떨어졌다.

고용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2분기 최하위 20%(1분위) 가계소득은 7.6% 급감하고 하위 20~40%(2분위)도 2.1% 감소하였으나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의 급증세를 이어가면서 소득분배지표는 2008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며 소득 격차가 가장 커졌다.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타격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달 28일 발표한 '2018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한 달 전보다 1.8포인트 떨어졌다.

지수가 100을 하회하면 경기를 비관하는 소비자가 낙관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인데 6월 -2.4포인트, 7월 -4.5포인트에 이어 3개월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며 작년 3월(96.3)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소비심리는 향후 경제에 대한 경계심리로서 한번 위축이 되면 다시 끌어 오르기란 쉽지 않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경제단체들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얼마간의 실책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국가 경제정책을 견인하는 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변명과 함께 합리화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일부 정치인은 일자리 대란을 이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어쩌면 통계의 오류라고 강하게 말하고 싶은 의도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

오류가 발견되면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문제는 절대 문제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향후 발전적인 상황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된다.

꿩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지 정부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

세금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한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통해 땜질식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식의 조급함보다는 좀 더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주남부교회 강태문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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