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고용 관련 애로 건의
중기중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고용 관련 애로 건의
  • 김성아
  • 승인 2018.09.06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력도입 쿼터확대등 요청
수습기간 확대 별도 적용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서면 건의했다.

6일 중기중에 따르면 이번에 서면 건의한 과제는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수습 기간 별도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외국인력 점수제 가점 부여 △숙식비 공제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 기본 서류화 △건강 이상 외국인근로자 신규 쿼터 소진 개선 △신규 외국인근로자 인력풀 구성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제도 개선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 등 총 8건이다.

특히,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는 고용만기가 도래하는 근로자의 대체 수요와 불법체류 적발로 인한 출국 인원, 제조업 외국인력 신청초과율, 주52시간 초과근로에 따른 부족률 등을 감안함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6만7천명 이상을 확대 요청했다.

이어,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은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소요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재원 중기중 고용지원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확대, 감액규모의 차등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가점부여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경영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