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대책위 기자회견 입장표명
비리사학 아닌 국가 직접 육성
학생수 근거 건강권 방기 안돼

국립공공의료대 설립을 위한 범 대책위원회는 지난9월6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립 공공의료대학 남원 지역 설립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범 대책위원회는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지리산권에 의대가 설립되는 것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임을 설명했다.

이들은 또 지리산권의 낙후된 의료를 강화하고 전 국가적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대와 같은 비리사학이 아닌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의사, 간호사 등 양질의 의료인의 양성에 나서줄 것과 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 6년제 국립공공의료대학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의 주장은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은 지리산권 공공의료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균형 차원의 의료진 양성에 대한 숫자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부는 남원에 간호대를 포함한 6년제 국립공공의료대학을 만들어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애민정책이자 ‘문재인 케어’정책의 일환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서남대 적폐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부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번에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안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분개해 했다.

교육부 주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국가의 공공의료정책을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민의 건강권 보호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이것은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며 그것을 제대로 할 의지가 없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논리와 같다며, 모든 국민은 국가의 재난적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범 대책위원회는“공공의료의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는 기본은 국립공공의료대학을 통한 의료인의 양성이라고 생각한다”며“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아닌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선택해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단계의 정책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행위를 하지 말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립공공의료대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지난9월 6일 기자 회견을 하고 보건복지 위원회 국회의원님들을 면담을 했다.

또 최도자(바른미래당), 김광수(민주평화당),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이명수(자유한국당)의원등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종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호국회의원의 안내로 대책위원들은 각각 이들 의원들에게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의전원 보다 의료대학을 하루 빨리 남원에 유치할 수 있도록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 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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