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본 흔들기 강도 3.3 경보 발령
기금본 흔들기 강도 3.3 경보 발령
  • 이신우
  • 승인 2018.09.13 16: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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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LH 전주 이전 무산
정부 LH 대신 연금공 제시
2013년 개정안 통과 확정돼

새누리 서울공사화법 발의
도당 폐기 촉구 "당론아냐"
우수인력유출-수익률 저하
연금고갈 문제로 이전 발목

WSJ 기금본부장 공석두고
지리적 위치 문제 언급
후임자공모 靑개입설 논란
전주리스크 등-눈도두렁 본부
전주 이전 비판 쏟아져

송지사 수도권 재이전 비판
도의회 기금본부 흔들기
증각중찬 촉구 결의안 채택
한병도수석 서울이전 일축
"직원 퇴사 이유 말도 안돼"
지역균형발전 명분 충ㅂ분해
연기금 흔들시 도넘어 경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주를 두고 수많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논두렁 본부·전주 이전 리스크·국민연금 패싱’ 등이 그것이다.

허무맹랑한 논리를 앞세워 전북을 흔들고 있다.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를 꿈꾸려는 전북에 발목을 걸고 있는 것이다.

전북에 대한 도전에 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연기금이 전주로 이전하게 된 근본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 같은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과거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 통폐합된 뒤 경남 진주로 이전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LH가 진주로 이전 결정되면서 정부가 LH 대신 전북에 국민연금공단 이전을 제시했던 사실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연기금의 전주 이전을 해치려는 세력의 논리가 더 이상 진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도민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의 배경과 흔들기를 일삼는 무리들의 실체를 낱낱이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연기금 전주 이전의 근본 배경을 봐야  

2011년 5월 전주 이전을 고대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경남 진주로 방향을 틀었다.

당시 전북도민들의 분노는 들끓다 못해 극에 달했다.

도민궐기대회에서부터 삭발투쟁과 헌법소원 제기 등 결사항전이 이어졌다.

LH유치를 지역발전의 최대 과제로 여기고 사활을 걸었던 노력이 허사로 끝난 탓이었다.

도민들이 LH유치에 사즉생의 각오로 뛰어들었던 것은 LH본사의 인적구조나 지방재정 수입 등에서 얻을 것이 많았다고 판단에서였다.

무엇보다 지역발전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LH본사가 전북으로 오게되면 최대 현안인 새만금 개발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꿈은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정부는 LH 대신 전북에 국민연금공단을 제시했다.

마침내 지난 2013년 6월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확정됐다.

당시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은 마뜩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이사장을 내세워 LH에서 찾을 수 없는 이점을 국민연금이 찾아줄 수 있다며 도민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국내 외환보유고를 초과하는 330조원대의 기금을 운용하는 공단이 전북에 또 다른 선물을 가져올 것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또다시 걸림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서울에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을 설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또다른 국면을 맞았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명이 기금운용본부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공사화한 뒤 서울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 설립 법안에 대해 유감과 함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발의된 법안은 새누리당 당론이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 견해임을 분명히 했다.

법률 개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지난 4·13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 구조를 형성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최근 보수정당과 일부 보수·경제신문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주시대 흔들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마저 기금운용본부 우수 인력 유출과 수익률 저하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문제삼고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뒤 우수한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고 수익률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올리지 않거나 연금수령개시 연령을 늦추지 않으면 연금 소진시기가 3년 앞당겨진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사화 주장도 국민연금의 독립보다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을 위한 방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기금운용발전위원장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를 비판하는 무리들의 속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시켜 서울로 다시 옮기자는 데 있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의 실체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둥지를 틀었다.

그런데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전북에 뿌리를 내리려는 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미국의 유력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2일(현지시간) 1면 기사를 통해 “세계에서 세번째로 규모가 큰 연기금이 최고투자책임자(CIO)를 찾는데 고전하고 있다”며 기금운용본부의 지리적 위치까지 문제삼고 나섰다.

앞서 국민연금 공단은 지난해 7월 당시 강면욱 본부장이 돌연 사임하면서 후임자 공모에 들어가 최종후보 3명을 압축했지만 ‘적격자 없음’ 판단을 내렸고 재공모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가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WSJ은 “본부장이라는 자리는 매우 정치적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위치”라며 “(기금운용본부가) 축사, 분뇨처리시설 등에 둘러싸여 있다”고 보도했다.

또 조롱하는 뉘앙스로 지면에 돼지 삽화를 그려넣기도 했다.

참으로 전북도민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의 정점에는 그 동안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전주리스크’가 회자되고 있다.

일부 중앙 언론에서는 ‘논두렁 본부’라는 비아냥 섞인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한 언론사는 지난 7월 18일 투자 유치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해외 투자자들의 ‘기금운용본부 패싱’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비판한 사례들이다.

우선,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는 전주 이전 후 큰 폭으로 오른 기금운용 수익률에 대한 폄하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금운용본부는 이전 첫해인 지난해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수익률 7.28%를 달성했다.

이를 두고 한 언론사는 ‘국민연금이 7%대 수익률을 달성한 것은 세계경제성장의 영향 때문’이라고 국민연금을 애써 평가절하했다.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소재하던 당시(2014년 기준) 가장 높았던 기금운용 수익률에 비춰볼 때 그 근거가 빈약하다는 평가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이전 첫해에 기록한 수익률이 세계금융시장 호황에 묻어갔다는 평가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인력 유출을 두고는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97명의 운용인력이 퇴사했고 그 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신규 채용한 운용직 인력은 225명이나 되고 퇴사 인력의 2.

3배가 새로 충원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북혁신도시는 총 6개 지표 중 가족동반 이주율 등 3개 지표 1위, 나머지 지표도 상위권으로 나타나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삼성리스크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7월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일부에서 국민연금 전주리스크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삼성리스크”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주목과 지탄을 받게 된 근본 계기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이 삼성의 사금고로 전락한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문형표 전 이사장의 구속,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검찰조사 등을 겪으며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크게 훼손된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근들어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계기로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의 강도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재벌기업들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에 대해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권력과 재벌로부터 국민연금이 독립돼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의 핵심은 자본시장의 기득권과 연관되고 정치권력에 국민연금이 휘둘릴 수 있다는 개연성을 충분히 낳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전주가 교통오지여서 외국 손님과의 접촉이 어렵다거나 전주의 근무·생활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본부를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논리까지 앞세우고 있지만 이는 치졸한 억지성 주장에 불과하다.

 
▲제3금융도시 꿈꾸는 전북 흔들기 안돼  

전북은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제3금융도시를 꿈꾸고 있다.

전주를 농생명연기금 중심의 제3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과 중앙언론 사이에서 말들이 무성하다.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직원들의 인력유출과 기금운용 수익률 저하 등을 들며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수도권 재이전을 거론하고 있다.

문제는 정확한 근거없이 재이전을 거론한다는데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잘못된 논리에 대한 성토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원성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7월 이 같은 공단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긴급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수도권 재이전을 언급하는 일은 수년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논두렁본부’, ‘전주 이전 위험’이라는 희한한 표현을 사용하며 국민연금공단을 흔드는 것은 200만 전북도민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일을 즉각 멈추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북도의회도 지난 7월말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부 언론의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경제신문이 제기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도권 재이전과 관련한 결의안을 통해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접근성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이 전주를 패싱하고 있는 주장 또한 터무니 없다.

현재 일일평균 60여 명이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거래가 성사될 경우 적게는 수 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 조 원에 달하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전북을 방문한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서울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청을 찾은 한 수석은 송하진 도지사로부터 이 같은 문제를 듣고 “기금본부 재이전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는 문제”라며 잘라 말했다.

일부 중앙언론의 주장을 놓고선 “직원 몇 명 그만뒀다고 전주에 있어선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너무 빈약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연기금 기반 금융도시 조성사업, 즉 혁신도시 시즌2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같은 달 국회 김광수 의원도 “지역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와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는 현행 국민연금법에 역행하는 기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도 지난해 “지역 상공인 모두는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음해하고 방해하는 어떠한 말과 행동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시켜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성은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대한 성토는 이 외에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안착과 함께 제3금융 중심지 조성은 전북도민의 가장 큰 열망이다.

도민의 열망을 떠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만으로도 전주 안착은 충분한 명분이 있다.

청와대 정책의 중심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이고 공약이듯이 기금운용본부는 전주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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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2018-09-14 11:19:54
이제 전북도민의 단결된 힘 을 보여줄때이다 자랑스런 전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