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로 부동산 광풍 잡아야"
"분양원가 공개로 부동산 광풍 잡아야"
  • 김일현
  • 승인 2018.09.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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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다당제 민주주의
필요-비핵화 남북관계" 제안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부동산 문제, 선거제도 개편, 대북관계 등을 집중 거론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 급등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때 부동산 광풍이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5,000만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두 정당이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막을 내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정당들이 경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화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 정 대표는 “통 크게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미래를 열어 가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다음 주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 5개월 만에 남북정상이 세 차례나 회담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이라며 “70년 동안 대결하고 적대했던 시대를 접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평화의 시대로 가는 대전환의 길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정부에 한 가지 촉구하고자 한다”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자신의 재산인 공장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달라. 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제재완화가 필요하겠지만, 기업인 방북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특히 오는 18일로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비핵화를 둘러 싼 북미간의 난기류를 걷어내고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거래를 중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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