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법률안 공동 발의
교육경비지원-의무복무 등 명시

전북 남원에 설립이 확정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설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지난 21일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소속 22명의 국회의원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목적과 형태, 대학원 운영방법,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원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교육경비 지원 ▲국립공공의료 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 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 ▲의무복무 기관 배치절차·근무지역 변경절차 등 세부내용이 명시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출범을 위해 올해 안으로 법률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2021년까지 대학설립계획 수립, 건축설계 공사를 거쳐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4년제‘의학전문대학원’ 학제를 뼈대로 한다.

전북도 출연기관인 남원의료원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돼 지리산 권역의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전북도와 남원시, 지역정치권은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부처, 국회 등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강하게 요구했고, 당·정 협의를 통해 남원 설립이 확정됐다.

당·정 협의 이후 교육부에서 대학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학제를 골자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안을 심의·의결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최종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6년제 의과대학’ 학제 전환은 개교이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다수 의과대학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간호학과’도 의료 공공성과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향후 신설이 요구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서남대 폐교 대안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연내 법률제정이 이뤄지면 2022년 정상 개교를 위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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