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선소, 한국GM 등 경제현안 꽉 막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1년,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된 지 4개월이 넘어섰지만, 정부는 대안만 강구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군산경제는 이미 쑥대밭이 됐고, 그 여파는 다른 지역으로까지 전이되고 있다.

전북의 고용률은 59.2%까지 떨어져졌고 실업률도 2.7% 상승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전북과 군산을 찾는 이낙연 총리와 장관 등은 방문 때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찾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선박 수요 발굴, 노후 선박 폐선 시 10% 보조금 지원, 금융기관의 RG지원 등을 내놓았지만, 군산조선소에만 국한되지 않은 조선소 전반의 활성화 대책이고, 물량과 시기·로드맵 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정부 대책도 약속했던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육성과 관련한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지엠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정부의 대응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하나도 없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부터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내용 없이 재탕되는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도민들의 실망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민들을 달랠 대책마련이 조속히 요구되고 있다.
 

/새만금 공항 조기구축 절실/

새만금 공항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이전 개항이 목표다.

하지만 중앙부처의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인근 자치단체까지 견제하고 나서면서 조기 구축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예타 준비 중인 사업으로 판단,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했다.

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5억원)를 요청했지만 국가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충청권과 전남 등 인근 자치단체의 견제까지 더해지면서 전북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대중국 인력·관광·물류수송 확대와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거점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돼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2014년 9월)된 국책사업이다.

또 2023 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와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국제공항은 필수다.

그런데, 새만금 국제공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되면, 항공수요조사(1년), 사전타당성검토(1년), 예비타당성조사(1년), 기본계획수립(1년), 기본·실시설계(2년), 공항건설·시범운항(4년) 등 10년이 걸린다.

이 경우 오는 2026년이 돼야 새만금 국제공항이 구축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예타조사를 제외하고 행정절차를 단축해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인 2023년 6월까지 구축해달고 요구하고 있다.

김제공항을 추진하던 지난 1997년당시, 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돼 2002년 공사계약과 보상까지 완료했던 만큼,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으로 새만금공항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는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완공 추진을 건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의 협치가 절실하다.
 

/탄소법과 연기금법안, 잼버리특별법 등 3대 법안 통과 절실/

전북 현안과 관련한 법안 통과들도 연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주요 3대 법안은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를 뒷받침할 잼버리 특별법,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사업과 맞물린 국민연금공단 연기금 전문 대학원 설립법, 전주권을 탄소소재산업 거점지로 육성할 국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을 지칭한다.

문제의 법안은 하나같이 야권 반대, 또는 정부부처 반대에 부딪쳐 국회에서 표류해왔다.

전북도측은 잼버리 대회를 준비할 조직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어렵사리 대회를 유치한지 1년이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 또한 연기금 운용인력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채 구인난에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야만 연기금 전문 운용인력을 양성할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공들여온 전주시측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현 상태라면 내년 말 착공할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예산과 법적 근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법률 제개정에 서둘러 나서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