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예산전쟁··· 전북중심 판 바꾸자
선거제도-예산전쟁··· 전북중심 판 바꾸자
  • 김일현
  • 승인 2018.09.27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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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 본격화땐 제2 개성공단 조성
정동영 추진경험 전북 참여 주목
경제위기 전북 경협 활로찾을수도

전북 20년새 의석수 4석이나 줄어
인구수로만 선거구 획정땐 한계
선거제개혁 협상시 전북몫 챙겨야

내년 정부예산 6조 5,113억 반영
전북 7조 예산확보 기대 못미쳐
국회심의 공항 등 전력 기울여야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등 숨가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와 심각한 경제 위기 우려에 대한 추석민심에 따라 전북도와 정치권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내년도 국가예산 심사를 둘러싼 각 시도의 광역, 기초단체간의 경쟁이 이미 여의도에서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실제,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전북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아내느냐가 중요하다.

향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경협 등에서 전북 기업들의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전북내 심각한 위기감을 주고 있는 군산발 경제 악화 상황은 더 이상 해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명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전북도와 정치권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전북의 난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선 도-정치권의 총력전이 기본이다.

매 선거 때마다 도민들에게 표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 정치권이 표심에 응답할 시점이다.
/편집자주

/대북 관계 주도, 전북 경제 회생 직결/

추석민심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역시 남북정상회담이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3차 평양 정상회담 그리고 백두산 등반 등 대북관계는 과거 냉전시대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근래 한반도 정세 변화에 있어 주요 역할을 한 인사 중 한 명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 대표는 당시 통일장관으로 활동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개성공단의 산파역이라 불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에 정 대표가 동행하면서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적극 진행된다면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정 대표가 개성공단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남북 경협 과정에서 정 대표가 전북 경제인들을 어느 정도 참여시킬 지가 관심사다.

실제로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전북 기업들은 상당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북은 지난 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올해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있다.

집권당과 정부 차원에서도 전북 소재 기업들을 남북 경협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아직까지 크게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은 전북 경제 회생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군산도 수 차례 방문했으며 경제 위기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집권 민주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과 이춘석 전 사무총장 등 중앙당내 일정 부분 ‘발언권’이 있는 인사들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잘 파악하고 전북 경제 회생과 연관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 전북 정치 위상 제고/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전북의 큰 ‘약점’ 중 하나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도세(道勢)다.

조선 시대 호남의 중심이었던 전주, 전북은 지역 인구가 200만명 선에서 붕괴된 이후 광주전남 그리고 영남권에 크게 밀리고 있다.

과거의 영예를 되찾기 위해선 유능한 정치인의 출현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유능한 정치인을 키우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며 우선 시급한 건 선거제도 개편 등을 통한 전북 정치 위상 제고다.

인구 수에 밀려 계속 감소하고 있는 국회 의석수를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핵심이다.

전북은 2016년에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10석을 갖고 있다.

불과 20년 전인 1996년에 치러진 15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전북의 지역구는 14석이었다.

15대 국회의원 정수도 299명이었으니 20년 만에 전북의 지역구 의원이 4명이나 줄어든 셈이다.

15대 국회에는 김광수 자민련 전북도당위원장 등 전북과 직접 연관되는 전국구(비례대표) 의원도 상당수 있었다.

인구 수로만 국회 선거구를 계속 이어간다면 전북 정치권은 현재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과감한 개혁을 선도하고, 선거제도 협상에서 전북 몫을 최대한 챙겨야 한다.

판을 뒤바꾸지 않고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선거제도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주요 정당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히 주장하는 상태다.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최종 입장이 중요하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이 본격 논의되면 전북 정치권의 위상도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전북 경제 회생, 내년도 예산에 달렸다/

정부가 국회로 넘긴 2019년도 정부예산안은 대략 470조 5,000억여원 규모다.

이 중 전북의 예산 규모는 6조 5,113억원으로 지난 해보다는 4,398억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전북은 당초 7조원대 예산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어, 정부안은 전북의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전북의 역점사업인 새만금 공항 건설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항을 비롯한 전북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도민들 사이에선 “전북에는 왜 공항이 없는가, 새만금 시대를 앞두고 당연히 공항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많았다.

공항을 포함한 주요 SOC 건설은 전북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다.

특히 2023년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염두하면 새만금 주변의 공항, 항만, 도로 등의 SOC는 빠른 속도로 건설돼야 한다.

국회의 예산 심의는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이후 시작된다.

도내 의원들은 국회 국정감사와 이어지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북 현안의 국가 예산 반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감에서 전북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일부 비판적 시각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동시에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거론해 전북의 핵심 사업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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